윤태식 신임 관세청장 "관세행정 불필요 규제 과감히 풀어야"

윤태식 관세청장이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사진=관세청

윤태식 신임 관세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윤 관세청장은 16일 취임사를 통해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충격,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관세분야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내적으로는 수출입·물류·납세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며 "수출기업들이 RCEP 등 메가 FTA의 혜택을 충분히 향유 할 수 있도록 특혜관세 활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 국정과제 등 정부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며 "대외적으로는 국제 품목분류(HS) 분쟁 및 통관애로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고 있는 비관세장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관세외교'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불법·위해물 통관에 대한 경각심도 당부했다. 그는 "급증하는 수출입화물과 여행자의 원활한 통관을 보장하면서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위해 물품을 정확히 선별하는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세국경관리에 신기술을 도입하는 R&D 투자, 데이터 분석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개인들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변화된 무역환경을 감안해 전자상거래에 최적화된 새로운 수출입 제도와 IT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전자통관시스템)의 안정적으로 운영도 주문했다. 윤 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1조 달러 규모의 수출입·물류 과정을 실시간 처리하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서 정부 무형자산 1위"라며 "800만 무역주체와 114개 정부·공공기관 등이 실시간으로 국종망을 통해 디지털 무역서류 등을 교환하는 만큼 항상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후장비 교체 및 신기술 도입, 운영·유지보수 전문 인력 확보, 사이버 보안 태세 확립 등에 있어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지원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따른 주요 원부자재 수급불안 등은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수출입 데이터 기반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경제안보 대응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역데이터를 민간에 폭넓게 개방해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물류서비스 등 새롭고 혁신적인 물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국정과제 수행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인력·조직의 확보 및 관련 법령 제개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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