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행안부 경찰 통제안 추진에 "최대한 입장 설명할 것"

정두리 2022. 5. 1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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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 후 행정안전부가 경찰 권한 통제 방안을 마련 중인 것과 관련해 "경찰 입장을 최대한 설명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수사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검수완박법 통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공룡 경찰' 등 권한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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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후임 인사설에 "경찰 이해 높은 분 임명 기대"
"중수청 설치, 소속 어디에 둘지 다양한 논의 이뤄져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 후 행정안전부가 경찰 권한 통제 방안을 마련 중인 것과 관련해 “경찰 입장을 최대한 설명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남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수사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검수완박법 통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공룡 경찰’ 등 권한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최근 이상민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수완박법 통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할 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킥오프 회의를 한 자문위는 향후 격주로 열릴 예정이다.

또한 남 본부장은 자문위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상황을 판단해서 대응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특히 새 정부에서 이뤄질 차기 본부장 인선은 ‘뜨거운 감자’다. 경찰 안팎에서는 검수완박의 후폭풍으로 남 본부장 후임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초대 국수본부장인 남 본부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이와 관련 남 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미 법상 ‘개방직’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인사권자 판단을 내가 미리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외부 개방직으로 임명하더라도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들을 하지 않을까 기대는 한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개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세부 내용이 상이한 게 많다”면서 “설치된다면 소속을 어디에 둘 건지, 조직과 직무 범위는 어떻게 할지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경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쪽에서 아마 구체적인 안을 갖고 조만간 제안해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리도 입장을 최대한 밝히고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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