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정규직 제로 요지경 거듭 보여준 인천공항 복직 판결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직후 공약 1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하기 위해 찾은 인천공항공사가 지금껏 온갖 부작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비정규직 제로를 위해 다른 비정규직을 ‘부당해고’했다는 판결까지 나왔다. 지난해 말에는 비정규직 전환 과정의 혼란 책임을 경영자에게 뒤집어씌우다가 공항공사 사장이 2명이 되는 희한한 사태도 벌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12일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소방대 직원들에 대한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비정규직의 일방적 정규직 전환이 불공정하다는 사회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공개경쟁 채용이라는 명분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일부 비정규직을 탈락시킨 데서 출발했다. 그러자 탈락자들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겉으로만 그럴싸한 이념적 구호가 현실에 적용되면서 온갖 혼란을 일으키자 이를 호도하려다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한 상징적 사례다.

비정규직 제로 요지경은 이쯤에서 끝나지 않는다. 조직 비대와 인건비 폭등이 초래됐고 신규 채용의 여력은 대폭 줄어들었다. 인천공항을 포함해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역대 최대인 583조 원을 기록했을 정도다. 실제로 문 정부 5년 동안 비정규직 숫자는 640만 명(2016년 8월)에서 806만 명(2021년 8월)으로 폭증하고,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에서 38%가 됐다. 윤석열 정부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대대적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하지만, 문 정부가 떠넘긴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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