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미회담서 IPEF 논의' 공식화.."국제규범 형성주도"

의제로 첫 직접 거론..'대중 견제 전략에 공조' 외교적 함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韓IPEF 참여 내용 담길 가능성

윤 대통령, 추경안 시정연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5.16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지역 경제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IPEF 참여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은 그동안 많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이를 의제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IPEF는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 구상이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 중인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내놓은 '대항마' 성격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경제 분야는 사실상 IPEF가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이들 4개 분야엔 모두 미국이 주도하는 가치와 규범이 반영돼 있다.

이런 가치와 규범에 부응하지 못하는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주도의 무역 질서를 설정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시장 접근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보통의 다자무역협정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경제구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이 IPEF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공조한다는 외교적 함의를 갖는다.

한국 정부는 이미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IPEF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앞으로 협의를 계속하자는 취지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한국의 IPEF 참여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직후인 22∼24일 일본 방문 기간에 IPEF 첫발을 떼는 세리머니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다만 이번에는 완성된 내용으로 IPEF를 출범시키기보단 출범을 위한 협의 개시를 선언하는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처음부터 들어간다는 것은 지역 기구 차원에서 다양한 의제에 대해 시작되는 '룰 세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미국 주도의 인태 전략 핵심 기제인 IPEF에 한국이 중심 국가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국들은 앞으로 4개 분야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협의체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선 통상과 외교가 분리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IPEF 논의 채널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IPEF에 참여하면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도 과제다.

윤 대통령이 IPEF 내용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거론한 것은 중국 견제 성격보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라는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진 신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IPEF가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직접적으로 이해 상충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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