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번·위기 9번 언급..'초당적 협력' 英모델 강조한 尹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키워드 보니
"진영·정파 초월..처칠-애틀리 파트너십 절실"
"국정의 중심은 의회..법률·예산안 긴밀 논의"
"민생 위해 추경 이른 시일 내 확정 협조 요청"
"코로나 확산 北에 의약품·의료기구 등 지원"

16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시장의 매장에 진열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이 나오고 있다. [연합]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국회 시정연설은 ‘초당적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대내외적 정치, 경제,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거대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이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했던 사례를 예로 들며 위기극복을 위한 ‘협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약 18분 동안 진행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10번, ‘위기’를 9번 언급했다. ‘국민’과 ‘개혁’은 각 7번, ‘민생’과 ‘협력’은 각 5번, ‘도전’ 4번, ‘초당적 협력’과 ‘안보’는 3번 순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추경안 처리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시정연설은 역대 대통령 중 최단 기간인 6일만에 이뤄진 것으로, 이 역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조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경안 통과를 위한 협조도 재차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틀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한 상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라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59조4000억원의 추경안 가운데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 중앙정부는 총 36조4000억원을 지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재원조달을 위해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 21조3000억원은 금년도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가 폭증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도 제안하고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하겠다며 통일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윤희 기자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