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인사이트]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발전 위한 선택

얼마 전 마닐라 시내 곳곳에는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기후 변화는 필리핀에서도 중요한 이슈다. 해마다 태풍과 해일, 홍수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75%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감축목표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으며, 우리나라의 2030년 목표인 40%와 비교하여도 매우 도전적인 수준이다. 분야별 온실가스배출 비중을 보면 2018년 기준 전력 51%, 수송 26%, 산업 공정 13% 순으로 전력 분야가 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전력 분야 가운데서도 석탄화력 발전은 과거 10년간 꾸준히 비중이 증가하여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인이 됐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최초로 2021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석탄발전을 줄여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석탄화력 발전의 빈자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대체할 계획이다. 필리핀 에너지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2009년 이후 2200억페소 이상이 투자되었고 관련 프로젝트는 900여건이 추진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하여 필리핀 정부는 수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2020년 7.7GW에서 2040년 최소 34GW로 늘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송 분야의 경우 도로 운송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철도와 경전철을 확장시키는 한편 노후화된 대중교통 차량은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 에너지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협력해 20만대에 이르는 삼륜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필리핀 정부의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 기구 및 해외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필리핀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중 72.29%는 해외 선진국의 지원 시 감축 가능한 조건부 목표이고, 자체 재원을 통한 목표는 2.71%에 불과하다.

필리핀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ADB,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다자개발은행 및 국제기구를 통한 자금 확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의 민간 금융기관 및 전력기업은 아세안에서 세 번째 규모인 그린본드 20억달러 이상을 발행한 바 있으며 최근 필리핀 재무부는 5억달러 규모 그린본드 발행계획을 밝혔다.

최근 필리핀 정부는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지분율 제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수송, 폐기물 처리 등 인프라 분야에도 외국인 투자의 투자 및 소유가 가능해졌다.

국외 탄소감축 목표를 가진 우리나라 입장에서 필리핀은 적절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 2021년 10월 한국·필리핀 양국 정부는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을 선언하면서 기후 변화 양자협정을 포함하였다. 양국 정부 간 탄소감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민간 분야 사업 활성화로 탄소감축을 위한 상생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박정현 코트라 마닐라무역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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