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시각] 문제는 협치다

새 정부 앞날이 만만찮아 보인다. 협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서다. 윤석열 정부가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여소야대 의회 지형을 돌파하면서 임기 초반 국정운영에서 협치의 가치를 우선 내세우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갈등만 고조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에 전운이 드리우고 있고,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인준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못 잡고 공방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임시’라는 꼬리표를 달기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까지 참석하는 이례적인 장면까지 연출됐다.

윤 대통령이 16일 취임 엿새 만에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초당적 협치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야당은 당장 이날 오후 여야 3당 지도부와의 만찬회동 무산 원인을 두고도 충돌했다. 만찬 추진을 위해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측에 참석을 요청하며 전화를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주당 측은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는 등 진실공방까지 벌어졌다. 대통령실이 야당 압박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협치를 위한 회동은 윤 대통령의 인선과 맞물린 대치국면 해소 이후로 못박았다. 특히 “대통령실과 여당이 우선해야 할 것은 ‘보여주기식 회동’이 아닌 인사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결단이다. 회동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처리 이후가 맞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박홍근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와 여러 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한다. 박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을 뿐 아니라 원내대표 부속실에 전화연결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도 회신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야당 분들과 소탈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퇴근길에 보통사람들이 가는 식당에서 김치찌개에 고기 좀 구워놓고 소주 한잔하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대치’ 이면에는 ‘윤 대통령의 인사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다음달 1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기싸움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거대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라는 비판이 우세하다.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의 정부 발목잡기식 몽니’라고 주장한다. 실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새 내각 출범은 물론 새 정부 국정운영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여당의 인식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볼수 없는 정국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나설 경우 정국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치솟는 물가와 환율,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추경편성의 시급성 등 난제가 산적한 현실에서 꼬인 실타래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정 공백이 장기화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서 전할 ‘협치의 메시지’가 얼마나 통할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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