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해수위 2부3청 예산삭감 4천930억..최악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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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서삼석 의원은 "새 정부 추경안에서 삭감된 농어업 예산들이 최소한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며 "피치 못하게 증액이 안 된다면 최소한 2023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만큼 증액시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이라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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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16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 농해수위 소관 2부3청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4천9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 2천180억원으로 감액 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 2천132억, 농진청 422억, 산림청 168억, 해경청 28억 순이다.
삭감된 사업은 ▲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 종자 및 수산물 수급 등 농어업 분야 핵심 연구개발 사업 ▲ 재해대책 사업 등으로 한국 농어업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새 정부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본예산 기준 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국가전체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5%까지 쪼그라들어 역대 최저치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게 된다고 서의원은 주장했다.
해양수산부는 1.1%에서 0.9%로 역대 처음으로 1%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
농어업분야 감액 규모뿐 아니라 농협에 책임을 떠넘겨서 결국 농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추경안에 담긴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지원' 사업은 비료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 80%를 농가에 지원하는 목적인데, 2022년 총사업비 6천억원 중 60%인 3천600억원을 농협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부담은 10%인 600억원에 불과하다.
서삼석 의원은 "새 정부 추경안에서 삭감된 농어업 예산들이 최소한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며 "피치 못하게 증액이 안 된다면 최소한 2023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만큼 증액시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이라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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