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CT 총괄할 2차관 외부영입설 '솔솔'

과기정통부 2차관, 기재부 출신 하마평
디지털 플랫폼 정부, 예산 확보 '관건'
尹정부, 적자 국채 최소화.. 주파수 경매도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스1

윤석열 정부의 차관 인선을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이종호 신임 장관과 오태석 1차관까지 취임했지만, 현재까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총괄하는 2차관 인선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과기정통부 ‘내부’보다 ‘외부 영입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차관은 ICT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그간 내부 출신이 승진해왔지만, 그 관행이 깨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사업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사업을 2차관실에서 총괄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 다른 부처와의 협력이 핵심인 만큼,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가 차관으로 영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전 기재부 재정관리관)과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비롯해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등 차관급 인사에서 기재부 출신이 대거 기용됐다. 또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6년 과기정통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16일 청와대와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과기정통부의 2차관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애초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국장급)의 2차관 내정설이 나돌았지만, 송 국장이 기수파괴 등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국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1997년 박사 특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행정고시 기준은 40~41회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송 국장이 2차관으로 발탁되면 정부부처 초유의 기수파괴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 1차관으로 임명된 오태석 차관이 행시 35회다.

송 국장이 차관이 될 경우, 선배 기수들이 무더기로 용퇴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2차관실 실장급 인사는 이태희 기획조정실장(36회),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37회),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38회) 등이 있다. 김정원 전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36회), 송경희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39회)도 2차관실 출신이다.

관가에서는 이번 2차관 인사의 변수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각 부처에 쌓여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공무원이 업무 효율을 끌어올리고 국민이 필요한 자료를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데이터는 민간에도 전면 개방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은 과기정통부 2차관실에서 총괄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임명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반도체 전문가로서, ICT 관련 경험은 부족하다. 이 때문에 2차관 인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행정안전부(조직 및 공공데이터)와 기재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과기정통부 2차관에 기재부 출신 인사가 거론되는 것도 이러한 배경 탓이다.

또 2차관은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당장 3.5㎓ 대역 20㎒ 주파수 할당 경매를 비롯해, 내년 300㎒ 폭(3.7~4.0㎓) 5G 주파수 추가 할당 이슈도 남아있다. 이 부분에서도 기재부 출신의 차관 영입설이 대두되고 있다.

윤 정부가 공약 이행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 지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없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주파수 경매의 경우, 한꺼번에 수조원의 세입이 들어올 수 있기에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다. 물론, 경매 대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지만, 정부가 의사결정을 한다면 연구개발(R&D) 등 충분히 다른 사업에도 집행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차관급 인사가 이토록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시그널로 읽혀진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외부 인사를 포함한 최종 후보군을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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