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에 칼 빼든 방통위..앱마켓 17일 실태점검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실태점검을 진행합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한 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된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 상황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 세부 유형과 판단기준에 따라 점검합니다.

금지행위는 △앱마켓이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등입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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