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미숙함 송구, 성역 없는 수사 최선 다하겠다"

김영훈 2022. 5.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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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감찰 논란 등 미숙한 사건 처리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이라는 오래된 과제, 권력기관 견제라는 비교적 최근 대두된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그럼에도) 국민 여러분께 (그간)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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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감찰 논란 등 미숙한 사건 처리에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 설립 취지에 걸맞은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개선을 호소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조 출입기자단 간담회을 열고 '통신사찰' '선별 입건' 논란 등 지난 1년간 공수처 행보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이라는 오래된 과제, 권력기관 견제라는 비교적 최근 대두된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그럼에도) 국민 여러분께 (그간)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을 강조했다. 그는 "비록 공수처가 극심한 논란 끝에 탄생했고 국민의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들도 보였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이렇게 주어진 여건은 녹록지 않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하여 최대한 빨리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 역량 등이 충분히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지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해 검사 인원수로는 최근 개청한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라며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 2명은 공석이고 수사관 8명도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법 시행일에 맞추느라 독립청사도 없는 유일한 수사기관이 됐고, 과천청사에 급히 입주하는 바람에 수사 보안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다음 달이나 돼야 구축돼 그때까지는 사건관리업무도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수사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정원이 너무 적게 법에 명시된 관계로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수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도 조만간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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