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애인권리예산 1원도 반영안해"..전장연, 출근길 도로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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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지난 13일 제출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단체가 이를 항의하며 출근길 도로 일부를 막고 행진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신용산역 앞 회견에서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2회 추경에 59조4000억원을 편성해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추경에 장애인권리예산은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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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차로 중 3개 차로 점거..차량들 '경적 항의'도
지하철서도 '오체투지' 이어가..시민들, 불만 표시
전장연 "추경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돼야"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13일 제출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단체가 이를 항의하며 출근길 도로 일부를 막고 행진 시위를 벌였다.
장애인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16일 오전 7시4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했다.
행진 도중 전장연 측 관계자 35명이 신용산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도로 가운데에서 멈춰서 30분 동안 발언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전체 6개 차로 중 3개 차로의 차량 통행이 막혔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즉각 경고 방송을 시작했고, 이들 관계자와 30분가량 대치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그러나 출근길 차로 점거에 일대 교통은 혼잡을 빚었다. 시위대에 막힌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거나 시위대를 향해 항의를 하기도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행진 신고를 한 사람들”이라며 “집회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전 8시 30분께 삼각지역에 도착한 전장연은 숙대입구역 방면 승강장에서 기어서 지하철에 탑승하는 ‘오체투지 시위’와 삭발식을 이어갔다. 박 대표 등이 휠체어에서 내려 탑승하는 과정에서 약 20분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열차 운행이 장시간 지연되자 한 남성 시민은 박 대표를 향해 “시끄럽고, 좀 갑시다. 바빠 죽겠는데”라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당분간 무기한으로 매일 오전 4호선 삼각지역∼한성대입구역∼혜화역에서 오체투지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신용산역 앞 회견에서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2회 추경에 59조4000억원을 편성해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추경에 장애인권리예산은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국회 추경 예산 심의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이 1원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책임질 것을 요구하기 위해 긴급행동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해 ▷2023년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 807억 원 편성 ▷기존 거주시설 예산을 탈시설 예산으로 변경▷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확대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2조9000억원 편성 ▷장애인이동권 예산 제도 개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따른 추경과 2023년 예산 편성 등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과 추 부총리가 2022년 국회 추경 예산 심의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한 ‘자유의 재정’의 내용에는 과연 장애인의 이동할 자유 등을 보장할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대통령께 묻고 싶다”며 “‘자유’는 예산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보장해야 할 권리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에서 배제, 격리, 차별을 멈추고, 장애인권리예산을 추경 예산에 당장 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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