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일평균 확진 3만6066명 정점比 91%↓..격리 해제 20일 결정될까

양희동 2022. 5. 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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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해제를 논의해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5월 2주(8~14일) 주간 일(日)평균 확진자가 3만 6066명으로 전주 대비 5% 가량 줄어 감소세가 둔화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기준을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10만명 이하로 잡고 있어,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안정기' 돌입은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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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주 정점 40만4594명→5월2주 3만6066명
5월3주 들어 이틀 연속 2만명대..16일엔 1만 3296명
격리 해제시 확진자 생활비 10만원 지급 중단 전망
재택치료 종료..대면진료는 동네 병의원이 전담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이번 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해제를 논의해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5월 2주(8~14일) 주간 일(日)평균 확진자가 3만 6066명으로 전주 대비 5% 가량 줄어 감소세가 둔화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기준을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10만명 이하로 잡고 있어,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안정기’ 돌입은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안정기로 전환하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권고로 바뀌고, 현재 10만원(2인 이상 15만원)씩 주는 생활지원비도 폐지될 전망이다. 의사가 시행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확진 판정은 계속 유지되지만, 재택치료가 중단되고 확진자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확진자 대면진료도 동네 병·의원이 전담하게 된다.

3월 3주 이후 코로나19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추이. (자료=질병관리청·단위=명)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3296명(누적 1779만 5357명)으로 집계됐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45명, 사망자는 35명(누적 2만 3744명·치명률 0.13%)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유행 감소세를 판단할 수 있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는 3월 3주(13~19일) 40만 4594명을 정점으로 8주 연속 줄어 5월 2주(8~14일)엔 3만 6066명까지 줄었다. 정점 대비 91%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정점 이후 가파르게 줄어들던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완만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데 이어 25일부터 4주간의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이행기에 들어간 바 있다. 이행기를 거쳐 안착기로 접어드는 시점은 오는 23일부터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안착기가 되면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진료·검사체계를 전환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해제할 방침이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고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 가량이 지난 현 시점에선 예정대로 안착기를 이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1일 새 정부 첫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대응 역량으론 주간 하루 평균 10만명 이내의 확진자 발생 수준 이하라면 큰 문제없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인해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3만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5월 3주 들어서도 이틀 연속 확진자가 2만명대 이하로 발생하고 있어 안착기 전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관련 논의를 거쳐 20일 이상민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릴 중대본 회의에서 안착기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달 13일부터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또는 격리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신청을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했다. 이전까지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해왔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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