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향하는 가치 다르지만 위기극복 위해 손 잡아야"

국회 첫 시정연설 '초당적 협치' 강조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영국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며 저는 법률안·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긴밀히 논의하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한 “새 정부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고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형식적인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된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여서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늘 설명드리는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면서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동시에 “추경 총 규모는 59조4천억 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천억 원을 지출하게 된다”며 “정부는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24조5천억 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지원을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데 이어 “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안정을 위해 총 3조1천억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후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여·야 의원들과 악수하고 협치와 파트너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