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는 부적절"

군인권센터, 26일 입장문
"온전한 직무 수행 기대 어려워"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로 안미영 변호사가 추천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지난달 27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가운데)이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 임명 관련 유가족, 지원단체의 입장 및 특검수사 방향에 대한 제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안 후보자는 성범죄 사건 가해자를 여러 차례 변호했다”며 “특검 도입의 취지에 비추어 우려스러운 전력을 가진 후보자가 포함되어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대학생 사건을 안 변호사가 수임한 이력을 들며 “안 변호사는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를 따로 면담해 가해자가 초범이며 술에 취해있었고, 향후 취업을 앞둔 젊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다”며 “안 후보자가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해 무혐의 처분 등을 받아낸 실적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안 후보자가 이 중사 특검이 갖는 역사적 책무를 온전히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분노와 고통, 불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특별 검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이 중사는 회식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선임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혼인신고를 마친 날인 5월 22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중사를 성추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중사는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지휘 라인은 공소제기 명단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을 규명하고, 2차 가해와 지휘 라인의 사건 은폐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으로는 전날 이인람 변호사와 함께 안 변호사가 추천됐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