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손실보상, 법치국가의 당연 책무..600만~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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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을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는 데,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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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을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는 데,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며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000억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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