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등 인앱 결제 강제' 실태 점검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일(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과 판단기준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ㆍ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ㆍ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를 점검합니다.

또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ㆍ검색ㆍ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ㆍ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방통위는 밝혔습니다.

또한, 신설된 금지행위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전반에 관해서도 확인합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앱 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본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 등은 지난 4월 13일 온ㆍ오프라인에 개설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https://kcc.go.kr/user.do)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