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서민 주거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경향신문, 5.16) >

◈ “59조 추경하느라 무주택 서민 지원 예산 1조원 이상 삭감”

- 정부는 ‘주거 안정’을 추진하겠다면서 59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예산을 1조 5,000억원 가까이 대폭 삭감하였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주택도시기금 감액예산은 1.45조원으로, 이 중, 구입·전세자금 융자 감액분(1조원)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실수요자의 대출수요 대응에 문제가 없으며, 그 밖에, 사업 여건을 감안할 때 미집행이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0.45조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서민 주거지원 이행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감액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금재원 대신 금융기관 재원을 활용하면서 시중-정책금리 간 금리차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외형상 기금의 지출 규모는 축소되나, 실질적 융자규모는 동일

정부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전반적인 주택도시기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