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후보자에 이인람·안미영 변호사

4월 15일, 국회본회의서 이 중사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만장일치로 의결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사진=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로 이인람·안미영 변호사가 최종 추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들 가운데 군판사 출신 이인람(65·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안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이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1981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육군 고등군사법원 군판사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민간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2018년 출범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가 지난해 4월 '천안함 재조사'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도 했다.

안 변호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그가 변호사로 활동했을 당시, 성범죄 가해자를 대리한 전력이 있어 일각에서는 성범죄 피해 사건 특검을 맡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후 2019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국회는 이 중사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과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 도입 전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극단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