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1년] ③ 해체수준 '환골탈태'?..겨우 정규직 250명 짐싸

당초 2천명 수준 인력감축 목표 요원, 대장동 사태로 LH개편은 유명무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이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했다. 당시 정부는 LH 땅투기 사태가 불거지자 조직 해체 수준으로 인력을 감축해 총 2천명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정작 짐을 싼 직원은 250명에 그쳤다. '현원'은 그대로 두고 '정원'만 줄였기 때문이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LH 일반정규직 현원은 총 6천895명으로 2020년(7천150명) 대비 255명 줄었다. 무기계약직 현원은 2천103명으로 2020년(2천298명) 대비 195명 줄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황 [사진=이영웅 기자]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기능 외 비핵심사업을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으로 이관하고 최소 2천명 수준(직원 20%)의 인력감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LH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단계로 1천명을 줄이고 추가적으로 1천명 감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LH의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 기능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고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해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직원 수를 살펴보면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라는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다. 문재인 정부와 LH는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원을 강제로 해고할 수 없고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 등에 한해서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며 '현원'이 아닌 '정원'을 줄였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명예·희망퇴직의 방식으로 인력감축에 나선다고 했지만, 이같은 인력감축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일반정규직 기준으로 따지면 불과 255명만 짐을 쌌다.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한다면 총 450명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정원 역시 당초 계획(1단계 1천명)대로 감축되지도 않았다.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총 정규직의 정원은 692명 줄어드는데 그쳤다. 정원만 대폭 줄어들고 현원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면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기이한 인력구조를 갖게 됐다.

LH는 올해 2단계 슬림화 작업을 통해 추가적인 1천명 감축에 나서는데 이 역시 현원이 아닌 정원을 조절하는 것이다. 여기에 LH는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한다. 지자체인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신규 채용 유지를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더욱이 성남 대장동 민간사업자 개발특혜 논란으로 또다시 공기업 역할론이 힘을 받게 되면서 LH의 조직슬림화 계획은 엉망이 됐다. 정권이 바뀌는 동안 LH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 논의는 완전히 사라졌고 지난해 정국을 뒤흔든 LH 땅투기 사태는 이렇게 용두사미로 끝이 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작년 투기 사태로 인한 국민적 공분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대대적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어떻게 하는 게 국가와 사회를 위해 좋은 것인지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LH 측은 혁신안에 따라 정원 1천명 감축을 완료했고 조직 정밀진단 용역을 통한 추가 정원감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LH 혁신안은 LH의 기능·조직 재편을 위해 정원 20%(2천명) 이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은 혁신안에 따라 정원 1천명 감축을 완료했고 조직 정밀진단 용역을 통한 추가 정원감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LH 혁신방안의 기능조정 내용을 반영해 본사 9개 본부를 6개 본부로 축소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처·실을 통합했다"며 "본사 슬림화를 통해 확보한 인력 등은 3기 신도시·2.4대책 등 정부 정책사업의 조기 가시화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지역 현장 일손부족에 활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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