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로는 모자란 물가 잡기, 각 경제주체도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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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를 둘러싼 나라 안팎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고물가가 국내 수요보다는 외부 공급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금리 하나로 10여년 만의 인플레 재현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경제학자들이 "금리 인상만으로 물가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세율 인하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조언한 것은 새겨들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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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를 둘러싼 나라 안팎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값과 곡물값이 치솟는 와중에 인도까지 밀 수출을 전격 금지했다.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면서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59조원의 추가경정예산도 조만간 시중에 풀린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이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을 밟고 있어 우리로서는 선택의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의 고물가가 국내 수요보다는 외부 공급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금리 하나로 10여년 만의 인플레 재현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거시금융점검회의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경제학자들이 “금리 인상만으로 물가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세율 인하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조언한 것은 새겨들을 만하다.
경제주체들의 동참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대기업과 빅테크기업 중심으로 두 자릿수 임금 인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인상이야 문제 삼기 어렵다. 하지만 물가 상승에 편승해 앞다퉈 임금 인상에 나설 경우 고물가→고임금→고물가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그 고통은 다시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기업들은 원가 상승분을 손쉽게 제품 가격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가격 이전을 최대한 줄이고 고용 유지에 힘써야 한다.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무엇보다 물가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임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기대 인플레 차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 사례에서 보듯 물가는 한번 불이 붙으면 끄기 어렵다. 모든 경제주체들의 상생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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