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재정분권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지름길/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처럼 하라’는 말이 있다. 동학의 뿌리인 천도교 2대 교주 최시형이 강조하며 인내천(人乃天) 사상으로 발전한 사인여천(事人如天)을 이르는 말이다. 평생 정치적인 지주로 삼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일생 동안 강조하신 말이기도 한 이 말을 목민관으로 봉직하는 동안 좌우명으로 삼았다.

1995년 답십리 지역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출발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고 청렴한 구청, 행정서비스 최우수 자치단체라는 성과로 보답했다. 이런 성과는 2010년 8년 만에 다시 도전한 민선 5기 구청장에 압도적으로 선택을 받는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민선 2기 4년을 포함해 총 16년간 동대문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과제를 해결했다는 뚜렷한 성과도 있었지만 지방자치의 한계로 인한 좌절도 많았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은 구민이 직접 뽑은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아직까지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든 헌법을 적용해 40년 넘은 오늘날에까지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40살 넘은 성년에게 돌쟁이 옷을 입힌 격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완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것이 1991년이니 벌써 31년의 세월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한 세대가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분권의 문제는 완성도 높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예산의 재원배분 구조를 살펴보면 국민의 세금 중 중앙정부에서 76%, 서울시에서 11%, 25개 자치구가 12~13%를 나눠서 갖는다. 이런 실정에서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 규모는 국고 보조율에 비해 더 가파르게 상승했고, 최근 3년 동안 지방비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전체 구 예산 7360억원 중 53.7%인 3958억원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돼 있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서울의 인구는 1000만명으로 한 나라의 규모이며, 25개 자치구별 실정은 제각각이다. 각각의 실정과 규모에 맞는 예산배정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재정분권 실현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개헌을 통한 법령과 제도 정비로 재정분권을 실현하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재정분권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지름길이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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