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표심 노린 추경 증액 경쟁.. 정치 셈법이 경제 망친다

윤석열 정부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본격 심사도 전에 여야의 증액 경쟁에 휘말릴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미흡하다며 47조 2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으로 정부·여당에 맞불을 놓아서다. 정부가 제출한 올해 2차 추경은 총 59조 4000억원 규모지만 지방이전 지출 등 23조원을 빼면 통상적 기준의 추경은 36조 4000억원이다. 따라서 민주당안은 정부안보다 10조 8000억원이 더 많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370만명에게 1인당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2월 16조 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마련한 마당에 대규모 추가 편성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충분한 보상과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일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이 어느 때보다 크고, 성장 전망도 불투명하지만 추경을 무조건 비판하기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건 민주당의 태도다. 야당의 본분이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지출에 낭비가 없는지 철저히 따지는 데 있음을 잊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취해야 할 자세는 증액 경쟁이 아니다. 현미경 심사와 이를 통한 불요불급 예산의 과감한 축소다. 추경이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기에 편성됐다는 점, 올해 초과 세수 53조원을 예상하고 마련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표심을 노린 선심성 여부와 세수 추계의 신뢰성을 집중 거론하고 제동을 거는 게 진정 국민을 위하는 일이다.

국민의힘도 야당의 더 큰 추경 보따리가 득표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모를 리 없다. 그러면서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느 정도 올릴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급증한 나랏빚(올해말 1075조원 전망)이 초래할 재정 위기와 국가 신인도 하락 등을 경고해도 “나 몰라라”하는 격이다. 지나치게 많이 풀린 돈은 물가를 자극하고 금리 인상을 불러 결국 가계와 기업을 모두 힘들게 만든다. 여야는 생색용 증액 경쟁을 멈춰야 한다. 선거를 겨냥한 추경도 더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