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도체 분야서 동맹간 정보·공급망 공유해 협력 필요”

최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제출된 정책 제언 보고서 ‘두 대통령, 하나의 길’ 집필에 참여한 한·미 전문가들은 무역·기술 분야에서 양국이 새로운 질서의 형성과 확립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슈 굿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경제 담당 선임부소장은 “앞으로 수십 년간의 글로벌 경제 활동을 지배할 표준 및 규칙 확립과 관련해 선진국과 거대 신흥국 간의 첨예한 경쟁이 진행 중”이라며 디지털 규범 등 기술 분야의 글로벌 표준과 규칙 정립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한·미 양국이 기술 혁신의 주도권을 추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경제 안보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미국 측 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비시장경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가동시켰던 ‘삼각’ 프로세스에 한국도 동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프로세스는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 기술 탈취, 국영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및 강제 기술이전 요구”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미국, EU, 일본이 참여하는 ‘무역기술협의체(TTC)’ 구성을 제안해야 한다”며 여기에서 공급망과 첨단기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형곤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은 미국에 비해 반도체 설계 기술 및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미국은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있어서 대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한미 간 상호 보완적 협력을 주장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 겸 한국핵정책학회장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초래한 정책적 혼선을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며 “자유 진영 국가 가운데 원자력 역량이 가장 뛰어나고 상호 보완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한국과 미국이 원전 수출뿐만 아니라 소형 모듈형 원전(SMR) 개발과 건설, 차세대 원전 개발 등을 위한 협력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원전 수출 협력을 위한 분야별 워킹그룹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대통령 하나의 길', 우드로윌슨센터 국문보고서

☞'두 대통령 하나의 길' 우드로윌슨센터 영문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