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반도 핵우산 명문화해야" 韓美전문가들, 백악관에 보고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1

북한,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범위 확대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양국 전문가 20인의 정책 제언 보고서가 최근 미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에 제출된 것으로 15일(현지 시각) 확인됐다. 21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의회가 설립한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 주도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앞으로 한미 동맹 관련 정책의 기본 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약 80쪽짜리 보고서 ‘두 대통령, 하나의 길’은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국장 주도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브루킹스연구소, 애틀랜틱카운슬, 미국외교협회(CFR) 등의 주요 싱크탱크 전문가가 두루 참여했다. 미국에서는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빅터 차 CSIS 선임부소장,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 등이 한국에서는 주중대사 후보로 거론되는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동참했다.

애덤 시걸 미국외교협회 신흥기술·국가안보석좌는 북·중·러의 사이버 공격 증가를 우려하며 “한미 양국은 사이버 공격이 특정 상황에서는 상호방위조약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이버 공격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공동 대처가 가능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천명하는 의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 ‘확장 억제(미국의 핵우산 제공)’를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된 만큼, 한미가 핵 사용 작전계획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확장 억제를 고도화하지 않으면 미국의 방위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 한국 내 핵무장론이 번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처럼 ‘주한미군 완전 철수’가 재등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양국 의회가 비준하는 조약 개정을 통해 미국의 안보 공약을 최대한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윌슨센터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않는다’는 것 등을 중국에 약속한 3불(不) 정책 폐기를 위해 한미가 “동맹 간 계획과 협의에 중국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는 원칙을 공동 채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미연 애틀랜틱카운슬 아시아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EPF)’ 내에 중국의 경제 보복에 집단 대응하는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두 대통령 하나의 길', 우드로윌슨센터 국문보고서

☞'두 대통령, 하나의 길' 우드로윌슨센터 영문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