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숙원 '강원특별자치도' 민·관·언 유기적 노력 결실

대선공약 반복 등장 불구 장기표류
도·본지·범도민추진위 적극 활동
"여야 정치권 도민과의 약속 지켜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분단 이후, 70년 넘게 각종 규제에 묶인 강원도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해소 등 합리적인 보상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제2차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내 여야 정치권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한 후, 전체회의을 열고 관련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행안위를 거쳐 이달 중 법안 통과되면 도는 10여 년만에 최대 숙원을 해결하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최근들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도정치권과 도민 등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얻은 결실이란 평가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3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여론확산에 총력전을 펼쳤다. 이에 앞서 강원도와 강원도민일보는 2020년 11월 특별자치도 입법화를 위해 평화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 강원도민회 중앙회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조기 입법화를 위한 첫 심포지엄을 개최, 출향·강원도민들의 중지를 모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8·19·20대 대선까지 최근 3차례 진행된 강원도 공약으로 제시됐었으나 별다른 진전없이 공전을 거듭했다. 심기준 전 의원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고,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이양수 의원과 허영 의원의 법안에 대한 논의도 최근까지 지지부진했다.

다만 전북이 강원특별자치도와 사실상 동일한 특별법안을 제출, 강원특별자치도의 조기 입법을 위협하고 있다.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지난달 12일,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를 설치,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법안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강원특별자치도 5월 입법에 제동이 걸린다면 해당 법안과 함께 논의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도 관계자는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은 강원도와 도정치권이 오랜기간, 추진해왔던 장기 숙원과제다. 이제는 여야 정치권이 강원도민들에게 특별법안 제정으로 실제 약속을 지켜야할 때”라고 했다.

정승환 jeong28@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