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관련법안 5월 입법 임박

오늘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 재심사 예정
여야 취지 공감 소위통과 유력
특례조항 세부방향 일부 이견

국회

속보=강원특별자치도 설치(본지 5월13일자 2면)가 가시권에 접어드는 등 5월 입법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법안을 재심사한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한다.

여야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법안 취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법안 자체의 소위 통과는 유력한 상태다. 다만, 관건은 특례조항이 얼마만큼 포함되느냐이다. 세부 방향성을 놓고 일부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조율이 주목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20대 대선 여야후보의 강원 제1공약이었던만큼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통큰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북 정치권이 대선이 끝난 후 지난 4월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법안 조기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관련법안 논의가 늦어질 경우 이들 특별법과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어 특별자치도 설치 현안 논의가 또 다시 밀리게 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제1공약 이행을 위해 조기 입법 의지를 재차 밝히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광재 의원을 지사 선거로 차출하면서 당지도부가 강원특별자치도 5월 입법을 포함한 강원현안 조기 해결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5월 입법에 제동이 걸린다면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야 정치권에 대한 역풍은 불가피하다.

강원도는 도정치권과 여야 협의를 거쳐 우선 ‘지위특례’를 선(先) 부여한 후 단계적으로 행정·재정·산업 등 각종 분야의 특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위특례’를 제외한 최소한의 특례를 담은 정부안(대안)을 조정하고 있으며, 16일 소위에서 여야 위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통해 논의된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 오후 6시 전체회의를 개회할 예정이다. 행안위 절차가 끝나면 법제사법위 심의 및 본회의 의결까지 곧바로 추진, 5월 입법이 현실화된다.

최문순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여야 정치권의 강원 대선 공통 공약이다. 여야 협치를 통해 5월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