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 후보에 이인람·안미영 변호사

홍다영 기자 입력 2022. 5. 1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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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 검사로 이인람·안미영 변호사가 최종 추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특검 후보 가운데 군판사 출신인 이인람(65·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안미영(55·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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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 검사로 이인람·안미영 변호사가 최종 추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행정처가 추천한 특검 후보 가운데 군판사 출신인 이인람(65·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안미영(55·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국회에서 지난달 이 중사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통과된 데 따른 절차다. 윤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선택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육군 고등군사법원 군판사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2군단 법무참모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 개업 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민간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대통령 직속 군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안 변호사는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그는 변호사 개업 후 주로 여성 범죄 사건을 맡았는데 가해자 측도 변호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중사는 작년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그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와 선임 등으로부터 2차 가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사건을 수사해 25명을 형사 입건하고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 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 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군인과 군무원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피의자들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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