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기싸움..민주, 한덕수 인준안 고심

권행란 입력 2022. 5. 15. 23:40 수정 2022. 5. 1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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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14개 부처 장관 임명이 마무리되면서어느 정도진용을 갖추게 됐습니다.남은 과제는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4개 부처의 장관 임명인데요. 여야의 대치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어떤 메시지가 나올지관심이 모아집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정치권 소식,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예정돼 있는데요.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의국회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죠?교수님?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이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본 예산도 아닌데 추경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시정연설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왜 추경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까. 지금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추경의 흐름에 대해서는 다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큰 이견 없이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일 만에 국회에서 시정연설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여소야대 현 극단적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특히 아시겠지만 새 내각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 그리고 또 여야의 협치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우회적으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내일 예정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이밖에 나올 만한 또 다른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성교]

아무래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의 협치를 강조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민생, 특히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 추경안에 대한 신속한 통과를 요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취임 6일 만에 임시국회에 참석해서 이런 추경안 조속한 통과를 부탁하고 여야와 협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국회에서 연설을 하지만 이건 굉장히 강력한 대국민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상황이 절박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추경안을 마련해서 통과를 부탁하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함 또 간절함 이런 것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아직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지 않고 네 명의 장관 후보자들 임명하지 않은, 아직 정식으로 정부가 제대로 갖춰서 출범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협치를 당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나아가서 5월 18일날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장도 참석하게 되고 5월 21일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이런 광폭의 행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통합 행보에 야당의 협조, 동참도 요청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시정연설을 마친 후에 여야 3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을 추진했는데 일단 결렬된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은"일정 조율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이렇게 내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출범 일주일도 안 돼서 야당 지도부와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초대 내각 구성이 미뤄지는 상황이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배종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내각을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출범해야만이 국정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과연 국회에서 인준이 될지, 안 될지. 또 만약에 부결된다면 상당 부분 장기간 총리가 공백 상태로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 상황.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추경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하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여야 3당 지도부 만찬 회동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결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지금 여야 모두 결렬이라는 단어는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산된 것이 아니다. 단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당에서도 그러고 야당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일정 조율 중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왜 이렇게 서로 싸움박질만 하고 있느냐. 빨리 만나서 뭔가 정치를 복원시키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다들 결렬이라는 것을 피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먼저 카드를 내놓으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국힘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먼저 카드를 내놔라. 어떤 카드냐. 먼저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인준해라. 그렇지만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국무총리 후보자를 먼저 인준하면 나머지 장관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강행처리할 것 아니냐라고 서로 눈치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16일날 만찬회동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6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5.18 기념식 행사가 있고요. 또 19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그리고 20일날은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로 방문하기 때문에 6월달이 돼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하루빨리 만나서 김치찌개도 먹고 그리고 또 같이 소주도 기울이면서 협치에 시동을 걸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 모두 결렬이 아니라 일정 조율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진실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하는데 민주당은"전화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대통령실이 언론플레이를 한다"고주장하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소모적인 공방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전화 몇 번 돌리면 쉽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아직까지 정확한 팩트, 진실은 밝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에서 여야 영수회담 제의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지도부에서 불참하겠다, 또는 무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일정을 감안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대통령실로부터 공식적으로 16일 만잔회동 제안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날 취임을 하고 내일 또 국회 연설을 하고 앞으로 광폭적인 일정이 있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정국의 주도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동참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 또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정에 협조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국정에 반대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영수회담을 조금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연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추경안 심사가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 현안인 코로나 추경안인데요.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죠.그런데 올해 초 1차 추경 때는 재원이 없다던 기재부가 갑자기 53조의초과 세수를 내놓으면서 민주당이 발끈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앵커]

민주당은 초과 세수 문제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약속이지켜지지 않은 점 또한약속 파기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정부안보다 10조 많은 47조 2천억 원 규모의별도 추경안을 제시한 상태고요. 국민의힘은민주당의 지적을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이번 추경이 통과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게 누구 공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 추경한 것은 윤석열표 추경이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이건 민주당표 추경이다. 이렇게 서로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추경 대상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인까지 하면 370만 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 특히 굉장히 초박빙의 혼전양상의 지역구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논공행상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두 가지 쟁점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소급적용 문제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주자, 소급적용하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준비한 그러니까 정부에서 준비한 추경안보다 10조를 더 늘리자는 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이고요. 또 하나는 재원 조달 방식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기재부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3번이나 과소추계 그러니까 너무나 적게 잡아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지금 너무나 과다추계를 했단 말이에요.

즉 53조나 이렇게 과다하게 추계됐는데 그렇다면 기재부의 기준은 뭔가, 고무줄 기준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있고. 특히 세 번이나 틀려서 감사원의 감사까지 착수가 됐는데도 이번에는 정반대 추계가 나왔다는 것. 초과세수를 무려 53조, 본 예산의 15%에 달하는 그런 과대추계를 했다는 건 세계 경제 무역 10위 국가 대한민국의 추계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사가 들어가고 필요하다면 수사까지 들어가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무래도 추경안 효과를 각자가 유리하게 쓰려고 하는 셈법도 작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추경안 기싸움과는 별개로 내일 민주당의 의총이 예정돼 있거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성비위 사건까지 연이어 터지며 민주당으로선 운신의 폭이 좁아진 건 사실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상당히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벌써 지명된 지가 39일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래 청문회법에 따르면 20일 내 인사청문을 하고 국회의원 동의를 채택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 이낙연 총리는 21일 만에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9일이 지났는데도 국회인준안 임명동의를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당내 성 비위 사건이 터지면서 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굉장히 신 정부 출범의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또 만약에 통과를 시켜주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반발을 살 수 있는 상당히 곤혹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민주당 당내도 아마 타협파와 강경파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파 입장에서는 절대 불가, 절대 부동의 그리고 협상파는 일단 인준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총리 역할을 잘하는지를 보고 책임을 묻자, 이렇게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6월 1일날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방선거에 큰 이슈가 되게 되면 민주당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에 대해서 당론으로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개별적인 자유투표에 맡겨서 인준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 이제 민주당 일부 강경파에서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들 임명 강행에 나설 것이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임명 강행에 나설 것인가 좀 지켜봐야겠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남아 있는 장관 후보자들이 민주당에서 결사반대하는 그런 분들만 남았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공석 중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즉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최대한 민주당을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묶어두겠다는 그런 셈법이 작용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16일까지 재송부 요청을 했기 때문에 17일부터는 임명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먼저 선제공격에 나서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패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강행, 나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하겠죠. 또는 반대로 먼저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나머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하겠죠. 따라서 누가 먼저 성공하느냐를 놓고 앞으로 계속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윤석열 정부로서는 총리 공백이 이렇게 길어질수록 국정 동력에 부담이 되는 만큼 빠른 해결을 바라고 있을 텐데요. 인준안이 끝내부결로 결론 난다면국민의힘으로선남은 카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서성교]

법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하는 길이 있을 거고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지난 인사청문회도 일주일 연기해서 이뤄졌는데 결국은 한덕수 총리를 낙마시킬 정도의 결정적인 흠집이나 한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을 질질 끌고 있으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안을 처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인준안 처리과정에서 동의하지 않고 낙마 시킨다. 그럴 경우에는 중도에 있는 또 보수에 있는 국민들의 비판, 반발이 굉장히 거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6월 1일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총리 낙마에 대한 책임론, 국정 발목잡기 이런 구도가 강화되게 되면 민주당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에서 발목잡기하는 민주당 지방정권을 심판해달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내게 되면 민주당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어떤 정파적인 예를 떠나서 새 정부가 온전하게 출범을 잘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여당과 협치해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장관에 대해서도 연계하기보다는 그 장관 후보자가 특별한 결점이나 흠집이 있으면 사퇴 요구를 할 수 있지만 특별히 그런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장관들도 제대로 인선이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윤석열 정부의 출범 또 국무회의 구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가 잘 출범을 하고 또 혹시 정부가 진행과정 속에서 정책의 실패라든지 잘못된 문제점들이 있으면 지적하는 게 올바른 협력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총리의 공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으로서도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인사 참사냐, 야당의 발목잡기냐.여론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측의 힘겨루기가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배종호]

일단 여론의 흐름은 양쪽 모두에 부정적인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취임식 이후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11%포인트 올랐어요. 이 얘기는 아무래도 취임식에 따른 컨벤션효과가 작용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좀 낮다는 거예요.

52%. 그럼 역대 대통령의 취임식 직후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YS 같은 경우에는 85%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78%, 문재인 전 대통령은 87%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52%라고 하면 턱없이 낮은 거죠. 그래서 여론은 아무래도 용산 이전이라든지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또 반면에 민주당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론 흐름이 좋지 않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무려 10%포인트가 지난주에 비해서 빠졌어요. 41%에서 31%. 그러면 왜 이렇게 10%포인트나 급락했을까. 역시 최근에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누가 더 못 하느냐를 가지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누가 정말로 잘하느냐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여야 모두 경쟁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이제 박완주 의원 관련해서 논란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형 악재를 만난 듯한데요. 박완주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비위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당 지도부가빠르게 진화에 나서고 있는 듯 하지만 어쨌든 불씨는 여전해 보입니다.이번 지방선거 판도에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서성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대형 돌발악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박완주 의원 건뿐만 아니라 과거에 안희정 충남지사 또 오거돈 전 부산시장,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런 성비위 사건이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단순히 성인지감수성이 문제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인식이 문제인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뭔가 있다, 국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게 단순히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에 의한 즉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이에 발생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어쨌든 힘을 갖고 있고 갑이고 보좌관은 어리고 힘이 약자고 이런 위력의 관계에서 성비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단순 성비위라고 하더라도 이건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경찰에 고발되게 되면 수사를 받아서 법적으로 처벌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서 국회법 15조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중대사안이고 또 보도에 보면 박완주 의원이 피해자인 보좌관을 허위문서를 작성해서 면직을 시키려고 했다. 이런 공문서 위조의 소지까지도 의혹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정말로 단순 사인이 저지르는 성비위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굉장히 민주당의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 측면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교수님께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이번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에 민주당은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공세에 나섰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관련된 의혹과 그리고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예전 전력을 꺼내 들기도 있습니다. 일각에선물타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실제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런 식의 논리라면 지금과 같은 공격도 똑같은 물타기 내지는 물귀신 논리라고 봐야겠죠. 중요한 건 성비위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로 환골탈태하려는 그런 몸짓이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당 윤리위에 회부돼서 정식 징계 절차에 착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징계에 들어가면 네 가지 결론밖에 없어요. 하나는 제명, 하나는 탈당 권고, 또 하나는 당원권 정지 그리고 가장 가벼운 경고 처분 네 가지인데. 이 넷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팩트로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집권당 대표가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징계절차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게 결론이 빨리 내려져야 되는데 4월 21일부터 징계절차 개시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 이게 지방선거 전에 결론이 나온다면 집권당 대표가 뭐냐라고 공격을 하게 되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눈치보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미적미적한다면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 잘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수술이라도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윤재순 비서관의 경우에 대통령실에서 알려진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그리고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응들을 보면 논란에도 불구하고 철회는 없다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과거 비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그런 사실들이 있었으면 굉장히 유감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상참작이 됐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검찰공무원을 계속했기 때문에 인사기록카드에 그런 징계받은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을 겁니다. 그런데 시점을 보면 이분이 1996년 10월 그다음에 2012년 7월 이때 부적절한 언행으로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1999년이면 지금부터 26년 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201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현재 어떻게 반성하고 느끼고 있느냐. 또 그다음에 중대한 범죄 사실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이 정상참작됐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분은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국무총리가 아니고 대통령비서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정상참작을 해서 전문성이라든지 능력 또는 대통령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임명을 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본인을 임명해 준 임명권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해서 직무 성과로 국민들에게 보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종호]

지금 평론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성적인 비위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불명확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하게 두 가지 팩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분이 서울남부지청 검찰주사보 시절에 여성 직원에 대해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해서 인사조치를 당한 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검 검찰사무관 시절에 여성 직원에 대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 대검 감찰본부장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이분이 시집을 냈는데 여기 보면 지하철 성추행 범죄를 짓궃은 사내아이들의 자유라고 굉장히 잘못된 성의식을 갖고 있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이분은 청와대 고위 공직비서관으로서는 부적절한 성인지감수성을 갖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청와대도 역시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이런 사람을 발탁했기 때문에. 그것도 청와대 곳간지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사검증 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건 이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인 인연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증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넘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공직기강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시원 전 검사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서울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해서 당시에 담당 사건 검사여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와대 핵심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이 됐거든요. 이건 뭐냐, 이 두 사건은 결국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그런 식의 접근법이 이런 인사에도 적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이제 윤재순 비서관, 이시원 전 검사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사실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얼마 전에 자진사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새 정부 참모들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서성교]

인사검증시스템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그런 인사들이 청와대에 발탁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성 있는 분들이 발탁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죠. 보통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세 단계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이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검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법적인 문제 또 세금 문제, 또 병역 문제, 재산 문제 이런 것들을 공적으로 검증하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평판 조회, 심층 조회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신 정부를 출범하다 보니까 국무총리 또 장관 후보자, 차관들 이런 여러 부분들을 검증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런 청와대 비서관들은 물론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그래도 장관이라든지 중요한 국가의 직무 수행이 아닌 대통령 개인 비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직무능력 또 신뢰도 이런 걸 감안해서 비례 균형을 맞춰볼 필요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전문성을 잘 발휘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서 국정운영 성공에 도움을 주면 본인이 나중에 만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6·1 지방선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난 주 후보등록과 함께본격적인선거전의 막이 올랐는데요. 여야 모두광역단체장 8곳 이상의 승리를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두 분 모두에게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판세,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전체적인 판세는 지금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8석 이상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난번 대선 결과 10:7로 나왔거든요. 그럼 지난번 대선 결과보다 더 높은 8석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기준으로. 그런데 환경을 보면 불리한 환경이 많죠. 일단 5월 10일날 취임식을 해서 6월 1일날 선거를 하니까 그 컨벤션효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민주당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서 치러지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부터 22일까지 방한해서 한미정상회담을 하면 아무래도 그 효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민주당의 대형악재, 성비위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마디로 민주당이 조금 불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는 판세는 어떻습니까?

[서성교]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대선 득표 기준으로 보면 10:7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2018년 지방선거 때는 14:2였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약진할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판세를 보면 영남권, 서울, 강원, 충청권은 국민의힘이 다소 앞서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인천, 세종, 호남, 제주는 지난번 대선 때 민주당이 앞섰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출범 이후 20일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기 때문에 경기, 인천 여기가 아무래도 최고의 승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두 곳에서 이기는 정당이 이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국민이 이렇지만 앞으로 아직 20여 일 남았기 때문에 6월 1일까지는 민심을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앵커]

또 가장 시선을 모으는 지역 중의 하나가 서울 시장인데요. 현재는 현직 서울시장인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오차범위 밖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굳히기에 들어갈지,아니면 막판 역전을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대역전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최초로 4선 서울시장이 탄생하는 상황이 될 텐데. 지난번 4.7 재보선 시절에 박영선 후보에 한 19%포인트 이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적게는 10%포인트, 많게는 20%포인트 정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따라서 이걸 대역전으로 뒤집기는 어려워 보이고. 다만 변수라는 것은 이제 투표의 변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대선에 비해서 많게는 한 20%포인트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그럴 경우는 조직의 위력이 상당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리고 지지층의 결속이 중요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24개 구청장을 민주당이 현재까지는 차지하고 있고 또 굉장히 개혁의 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 패배의 설욕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민주당이 결집을 한다면 상당 부분 격차가 좁혀지면서 뜻밖의 결과도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첨언하고 싶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주요 지역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조사 기관마다 결과가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과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지지율이 캐스팅보트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강용석 후보는 보수우파의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김은혜 후보가 강용석 후보와 손을 잡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서성교]

저는 후보 단일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용석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와는 조금 다르지만 약 5% 전후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5% 정도면 지금의 초박빙 승부에서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용석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제안했고 이 조건이 맞으면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조금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인물 대결 구도로 가지만 경기도지사는 구도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윤석열 정권 안정론으로 가느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 견제론으로 가야 되느냐. 이 싸움 속에서 보수 후보가 둘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1단계로는 보수 우파 후보의 단일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론이냐, 국정 견제론이냐. 이 구도에 의해서 나중에 유권자들의 판단이 크게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선 패배 두 달 만입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합니다. 국민의힘의 시선은 곱지 않은데요. 공방을 펼치는 양쪽의 입장,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대장동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대장동 이슈는 대선을 이어서 계속해서 가는 겁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이미 그건 약발이 떨어졌다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번 지방선거를 대선 2라운드로 몰고 가서 지지층을 결집해서 승리하겠다는 게 하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흠집을 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노골적으로 겨냥해서 불체포특권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도 결국 이재명 후보를 낙인찍기 위한 이재명 후보의 이번 출마를 방탄조끼를 입기 위한 것으로 폄훼하기 위한 그런 선거전략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한 지 왜 석 달 만에 다시 등판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물론 당에서 선수가 없다, 도와달라는 것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충분히 해 볼 만하다는 판단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제가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급 후보 2명입니다. 이재명, 안철수 후보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대선의 연장전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국회에 입성한다면 향후 정치행보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입장은 누가 될까요?

[서성교]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절대적 유리하다고 보여지겠죠. 물론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원내에 입성하게 되면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을 쥐고 2024년 총선 공천, 다음에 대권에 도전할 길이 확연하게 열리는데 그 과정 속에서 대장동 문제와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런 조사 문제를 어떻게 하고 할 거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이제 원내 진입하게 되면 국민의힘 내에서 자기의 지지기반을 어떻게 넓여서 다음에 대선에 도전할 거냐 이런 각각의 과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소식 정리했습니다. 두 분 오늘 모두 고맙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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