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지인 위주 인사'가 부실 검증 낳은 것 아닌가

입력 2022. 5. 1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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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혐오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결국 13일 물러났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에서 비서관급이 낙마한 건 처음이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문제로 두 차례 감찰을 받고 기관장 경고를 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13일 발표된 차관·처장·청장 21명 인사에서 윤 대통령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요직에 발탁된 것을 두고도 말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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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통령사진기자단
동성애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혐오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결국 13일 물러났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에서 비서관급이 낙마한 건 처음이다. 김 전 비서관은 과거 페이스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화대’라고 표현하거나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글을 올렸다. “지켜보자”던 대통령실은 여당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여론이 나빠지자 ‘자진 사퇴’ 형식을 빌려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문제는 인사 논란이 김 전 비서관 한 사람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문제로 두 차례 감찰을 받고 기관장 경고를 받은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다”라고 감쌌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증거조작 사안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직무 감찰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런 사람이 공직자들을 검증·감찰하는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윤석열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기회에 인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13일 발표된 차관·처장·청장 21명 인사에서 윤 대통령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요직에 발탁된 것을 두고도 말들이 많다. 법제처장에 임명된 이완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 대리인이었다.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 역할을 했던 이에게 중책을 맡기는 건 보은 인사로 해석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박민식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검찰 출신인 그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당선인 시절 특별보좌역을 지냈다. 이러니 나라를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윤 대통령은 그동안 능력 위주 인사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이들을 발탁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집권 초기부터 인사 문제로 잡음이 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 지도력과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아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쓰려고 하지 말고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는 균형 있는 인사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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