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더 늦추면 여론 악화될 것

입력 2022. 5. 1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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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샅바싸움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조속한 인준을 촉구하고 있지만, 168석의 민주당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후보자 인준안을 가결해 주기 싫지만, 부결하자니 역풍이 걱정되는 게 민주당의 속내다.

민주당은 또 한 후보자 인준을 지연시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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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통 큰 정치해야 국정 순항
3당 지도부 만찬 거부도 유감
尹·與, 낮은 자세로 협치 펼쳐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샅바싸움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 한 후보자가 지명된 지 40일이 넘었고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은 연일 조속한 인준을 촉구하고 있지만, 168석의 민주당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해 전 정권이 임명한 장관까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 마음은 더없이 불편하다.

한 후보자 인준안을 가결해 주기 싫지만, 부결하자니 역풍이 걱정되는 게 민주당의 속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자 인준 찬성 여론이 많이 앞서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또 한 후보자 인준을 지연시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총리 인준을 장관 임명과 연계하는 것은 ‘하지하’(下之下)의 정치다. 민주당은 조속히 입장을 정해야 한다. 한 후보자가 총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반대표를 던지고, 이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된다.

여권도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야당을 압박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역대 총리 후보자 중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된 사례는 2000년 김대중정부의 장상, 장대환 총리 후보자 둘뿐이다. 과거 정부의 초대 총리 인준이 부결된 경우는 없었다. 그만큼 여당이 야당 설득에 총력을 경주했다는 말이다. 여권 내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 강행 가능성을 흘리며 공연히 야당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당에 진심으로 협조를 구하는 낮은 자세를 보여야 한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예정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강조하며 민주당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기 바란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16일 여야 3당 지도부 만찬회동이 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된 것은 아쉽기 그지없다. 민주당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다. 몸집에 걸맞은 책임감을 갖고 통 큰 정치를 보여야 한다. 이대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5%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민주당은 일주일 만에 10%포인트가 내려가 31%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지지도가 급락한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 윤 정부에 대한 평가는 국정운영의 성과로 따져 물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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