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속도조절 없다.. 단, 투기 경고 시그널은 필요"

손지은 입력 2022. 5. 15. 22:36 수정 2022. 5. 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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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서울시정 현재와 각오는
지난 10년간 서울시정 너무 정체
경쟁력 추락.. 재도약 불씨 살려야
차기 대권? 계획조차 사치스러워
尹정부 출범 후 달라진 것은
'안심소득' 첫발.. 2년 뒤 완성될 것
집무실 이전으로 용산공원화 박차
新시의회와 예산정책 바로잡을 것
재건축·재개발 속도 조절론은
現 53개 사업 원래 진도대로 진행
年 5만호 이상 공급도 차질 없어
투기 차단 위해 신규 지정엔 신중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서울 중구 선거캠프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정에 대한 비전을 밝히고 있다.정연호 기자

오세훈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5일 서울 중구 선거캠프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53개 재개발·재건축은 속도 조절 없이 원래 진도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신규 물량 지정의 경우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도전 때와 다른 점은.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돌아와 보니 정체기가 너무 길었다는 게 느껴졌다. 어떻게 10년 전 10위권으로 끌어올려 놓은 도시경쟁력 순위를 17위까지 떨어뜨리고, 금융경쟁력 순위도 한 자릿수까지 올렸는데 25위까지 추락시켜 놓았는가. 지수나 순위 하나하나는 무시할 수 있어도, 이것이 쌓여 대세를 이뤘다면 국제적 평가가 틀렸다고 부인하면 안 된다. 전임 시장은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 하나 없이 보전 중심의 철학을 피력했을 뿐이다. 이제 다시 재도약하는 서울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크다.”

●“시의회 단 6석으로 예산 관철 한계”

-지난 1년 서울시정을 평가한다면.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던 1년이다. 새로운 비전을 설계하고, 사업을 론칭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다시 희망을 발견했다. 안타까움은 역시 시의회다. 110석 중 국민의힘이 단 6석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예산을 관철하려니 그 속이 어떠했겠는가.”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달라진 점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민주당 시의회가 극렬히 반대하는 것을 각고의 노력 끝에 정치력을 발휘해 예산 주고받기로 현재의 예산을 받아 냈다. 이제 더 협조적인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만큼 보완설계가 가능하다. 3년 정도 실험 기간을 잡았는데 이제 욕심이 생겼다. 1년에서 2년이면 충분히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고, 2년 뒤 국회에서 여소야대가 극복되면 법 개정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복지 패러다임과 기초수급자 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대외 경제 변수와 고물가에 대한 대비는.

“물가 상승 압력이 워낙 거세 생활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비 등에 대한 인상 압력이 대단하다. 분명히 밝힐 것은 서민 생활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비를 포함한 각종 물가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겠다. 서울시가 책임지는 대중교통비나 택시비는 대중교통 복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속도 조절론으로 애초 계획했던 주택 공급 물량에 차질은 없나.

“속도 조절은 오해다. 진도는 진도대로 간다. 진행 중인 53개 재개발·재건축 가운데 인위적으로 속도를 늦춘 것은 하나도 없다. ‘서울비전 2030’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연평균 5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모아타운(서울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상생주택 추진도 마찬가지다. 다만 신규 물량 지정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취지이며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다. 앞으로 오를 것이라 믿고 너무 낙관적으로 투자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것이다.”

●“용산 교통대란· 건축 불똥은 선동”

-청와대 개방, 용산 시대 개막, 대통령 출퇴근을 어떻게 평가하나.

“교통대란이니 건축에 불이익을 당한다느니 이런 허풍성 과장이 불과 며칠 만에 아무 근거 없는 선동이란 게 입증됐다. 용산 집무실 주변에 예정된 층수, 예정된 지역의 도시계획이 계획대로 승인됐다. 집무실 이전이 아니었으면 오랜 기간에 걸쳐 부분 반환됐어야 할 용산 부지가 넓게, 빠르게 반환되고 공원화될 수 있게 됐다. 없었던 편익이 새로 생긴 선물이다. 순기능과 혜택이 크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시민단체 보조금, 서울교통방송(TBS) 기능 전환 등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작업은.

“지난해 시의회의 저항으로 못 했던 것을 올 하반기 출범하는 신(新)시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다. 지난해 잘못 집행된 세금을 바로잡으려 관변단체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보냈는데, 민주당 시의회가 모두 복원했다. 시민단체의 옥석을 분명히 구분할 것이고, 억지스러운 단체에 대한 업무 위탁이나 보조금 지원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삭감하겠다. 그렇게 절약되는 예산을 저소득 취약계층 4종 세트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TBS는 지난 1년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켜봤다. 서울시 미래비전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새 의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

●“민주당 성비위 는 체질의 문제”

-전임 시장의 성폭력 사건 이후 서울시의 성비위 대응 시스템은 어떻게 달라졌나.

“서울시는 저를 포함해 간부들부터 예방 교육을 함께 받는다. 무관용의 일벌백계, 2차 피해 방지 시스템 완비 등을 입체적으로 마련했다. 성비위 또는 성적 괴롭힘이 서울시라는 조직에서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을 보면 체질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도처에 곪아 있으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게 얼마나 더 있을지도 의문이다.”

-차기 대권 계획은.

“너무 앞서는 질문이고, (계획을 말하는 자체가) 너무 사치스럽다고 말씀드린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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