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날선 공방..노영민 "70만원"-김영환 "100만원"

[6.1 지방선거]선택 6·1 쟁점 공약 | 충북지사
노, '저출생 해소' 5년간 지원공약
김, 출산수당 1천만원 일시지원도
'문재인-윤석열 대리전' 말 나와

충북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노영민(65)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환(67) 후보가 맞대결한다. 노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고문을 지낸 터라 ‘문재인-윤석열 대리전’이란 말도 나온다. 충북 청주에서 나고 자란 두 후보는 청주고·연세대 동문이면서, 동시에 민주화운동 전력, 다선 국회의원(노 후보 3선, 김 후보 4선) 등 비슷한 이력을 갖고 있다. 사석에선 형님·동생 하는 사이다.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

하지만 방송 토론 등에선 날 선 공방을 이어간다. 두 후보는 출산·양육수당 지원 공약을 두고 날을 세웠다. 노 후보는 1호 공약 ‘저출생 해소’에서 5년 동안 다달이 7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 양육수당을 제시했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이들에게 5살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해 현재 0.95%인 충북 합계 출산율을 재임 동안 1.5%로 올리겠다고 했다.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

김 후보는 노 후보보다 더 공격적이다. 그는 5년 동안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출산수당 명목으로 1천만원을 일시금으로 준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더해 재임 기간 동안 5살 이하 아이에겐 육아수당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노 후보가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만 육아수당을 준 것에 견줘 지급 대상과 규모가 훨씬 큰 셈이다. 노 후보 쪽은 “김 후보 쪽이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공약을 베꼈다. 속된 말로 ‘묻고 더블’식 선심성 공약”이라고 꼬집는다.

지급 범위와 규모가 다른 터라 두 후보의 예상 예산 규모는 크게 다르다. 노 후보 정책팀 김문종 박사는 <한겨레>에 “총예산은 5년 동안 8천억원 안팎 정도”라며 “충북도가 40%, 시·군이 60% 예산을 분담한다. 국비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 쪽이 추계한 예산 규모는 4조원 안팎이다. 지난 11일 제시한 관련 자료를 보면, 출산수당은 해마다 800억~900억원, 육아수당은 총 3조6천여억원이다. 충북의 지난해 출생아 8200여명, 지난 5년 동안 출생한 5살 이하 아동 6만1천명을 예산 추계 근거로 삼았다.

윤홍창 김 후보 대변인은 “기존 선심성·낭비성 예산 등을 줄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시·군이 30% 정도 부담하고, 국비 지원도 일정 부문 포함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영재고 설치를 놓고도 갈린다. 노 후보는 청주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주변에 카이스트 분교 조성을 공약했다. 지난 3월 충북도와 카이스트 등이 진행한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 타운 조성’ 협약과 궤를 같이한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와 주변에 카이스트 분교를 설치하고, 치매·암 등 난치성 질환 전문병원, 대학(원), 연구시설 등을 조성할 참이다. 노 후보는 인공지능(AI) 영재고를 충북 혁신도시가 있는 진천·음성에 설치하는 복안도 내놨다.

하지만 김 후보 쪽은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 메디컬 캠퍼스 타운을 조성하고, 캠퍼스 안에 바이오 영재고를 설치하는 공약을 내놨다. 김 후보 쪽은 “분교가 아니라 독자적인 새 카이스트를 오송에 유치한다. 이곳에 기존 희귀·난치병 치료와 차별되는 환자 맞춤형 전문병원도 유치한다. 주변에 영재고를 세워 카이스트와 연계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태석 서원대 공공서비스대학 교수(정치학)는 “선거 뒤 공약이 바뀌거나 실종하는 ‘양치기 소년 효과’를 본 터라 정책 선거가 잘 먹히지 않는다. 판세를 뒤집을 변수 또한 눈에 띄지 않아 자칫 재미없는 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