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후보자에 이인람·안미영 변호사

기사내용 요약
윤석열 대통령이 두 후보자 중 한명 임명
안미영, 檢출신…여성·아동조사부장 거쳐
이인람, 군 판사 출신…민변 부회장 역임
군사망조사위 '천안함 재조사' 개시 의혹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고 이예람 중사 부친이 지난 4월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 임명에 대한 유가족, 지원단체의 입장 및 특검 수사 방향에 대한 제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인람(66·군법 4회)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와 안미영(56·사법연수원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의혹을 맡을 특별검사 후보자로 최종 추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변호사와 안 변호사가 대통령실에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됐다. 국민의힘은 안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이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일 오후 여·야 교섭단체에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 역시 최근 후보자를 교섭단체에 추천했다. 국회는 추천받은 후보자 총 3명 중에서 2명을 대통령실로 보냈다. 윤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안 변호사는 서울대를 졸업한 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인권국 여성정책과장, 법무부 인권국 여성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거친 뒤 지난 2019년 사직했다.

동인이 안 변호사를 소개하면서 승소사례로 제시한 사건 중에는 '단체 미팅 후 2차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성행위에 이른 것임에도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등이 있다.

또 '지하철 객차에서 여성을 추행한 대학생 성폭법(성폭력처벌법의 약어)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도 안 변호사와 관련된 승소 사례로 제시됐다. 안 변호사 등이 이 사건을 수임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변호사는 성폭력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만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대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적 관심사가 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맡을 특검으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해 제4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군판사를 거쳐 199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4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역임했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조사위) 위원장 등을 지낸 경력도 있다.

군사망조사위 위원장을 맡으면서는 천안함 재조사를 개시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천안함 재조사 개시 관련 의혹은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는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2020년 9월 군사망조사위 진정 접수기한 만료를 앞두고 천안함 장병 사망 원인을 규명해 달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내면서 촉발됐다.

진상조사 기한 만료에 임박해 370여건이 한꺼번에 접수됐고 이에 군사망조사위는 일단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한다. 군사망조사위는 지난해 2월 이 진정을 각하했지만, 이 위원장은 조사 개시 결정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사퇴했다.

앞서 국회는 재적 234인 만장일치로 이 중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4월15일 가결했다. 이 중사 특검법은 같은달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됐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등이다. 공소제기 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중사는 지난해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남편 거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사를 성추행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 중사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담당자와 지휘부는 공소제기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의 과제는 사건 은폐 의혹 규명, 2차 가해 수사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