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국제 현안 대응..첫 한·미 정상회담 의제 놓고 "최종 조율 중"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여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논의할 ‘3대 의제’를 정하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북한 도발, 경제안보,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조율하는 일이 회담의 굵직한 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은 끝까지 준비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고 지금까지도 (의제를) 최종 조율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설명을 종합하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전략과 상황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조짐이 짙어지고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국의 공동 대응 기조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 재개 시점으로는 정상회담 전후가 거론된다. 실제 핵실험이 재개될 경우 북핵 대응이 정상회담의 최대·최우선 의제로 재차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분야에선 국제 공급망과 신흥기술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협력방안 조율이 이뤄진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한 ‘경제안보’ 개념으로 이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요 국제현안과 관련한 한국의 기여를 두고 양국 간 조율 부분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두 대통령이 신뢰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 동맹을 원 궤도에 복귀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회담의 의미”라며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해서 동맹을 정상화하고 북한발 정세 불안 등을 불식하면서 연합방위태세를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을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실질적 목표를 공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제 상황 변화에 따라 한·미가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확대하자는 뜻”이라고 포괄적 전략동맹 의미를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정상회담 세부 의제와 일정 등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이번 회담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처음 열리는 공식 외빈 초청 일정인 만큼 의전과 장소를 두고도 세부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 일단 두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은 모두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확정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20~22일) 동안 계획된 정상회담 부대 행사는 “각각 성격에 맞는 장소를 정해서 할 생각”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히 “미·일 정상회담이나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정상회의에 앞서 한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방문지인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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