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의무 푸느냐, 마느냐..정부 이번주 '가닥'

민서영 기자 입력 2022. 5. 15. 21:20 수정 2022. 5. 1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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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체계 '안착기 전환' 두고 본격 논의

[경향신문]

유행 상황·의료 대응 고려
“권고·개인 자율 변경 무방”
“1만명대까지 줄어들어야”
감염 전문의들 의견 달라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를 비롯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안착기’로의 전환 논의를 이번주 본격 시작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감소세가 유지되는 유행 상황을 고려하면 격리 의무 해제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새 변이 영향 등 1~2주 더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를 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조정, 잠정 4주간의 ‘이행기’를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2일 이행기가 종료될 수 있다. 안착기로 들어서면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고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도 없어진다.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외래진료와 입원치료 시 발생하는 병원비도 안착기부터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2급 하향 조정과 격리 의무 해제 논의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 이후 일상회복의 요구가 커지면서 등장했다. 오미크론의 특성상 누적 치명률이 0.13%까지 낮아지고, 이미 상당수가 감염돼 자연면역을 획득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도 일반의료체계 안에서 자율방역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다.

안착기 진입 논의의 핵심은 유행 상황이 안정적인지와 방역·의료대응체계가 준비돼 있느냐다. 여기에 해외 동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현재 확진 규모는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만5434명으로 일요일 기준 15주 만에 3만명 아래를 기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비대면·대면 진료가 구분돼 있는 동네 병·의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행 정점을 지난 미국과 영국 등은 확진자에게 5일간의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상황에서도 예상했던 대로 감소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도 상당폭 감소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꾼다 해도 큰 유행 양상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도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감염이 조금 늘긴 하겠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늘어날 것 같진 않다”며 “격리 의무 해제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국가가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격리 방식에서 사회 각 조직과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적어도 확진자 1만명대까지는 줄어야 하지 않나 싶다”며 “만약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풀 필요가 있다. 1~2주 연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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