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민심잡기 대결..윤 대통령, 16일 추경 국회 연설

[6.1 지방선거]민주당 "소상공인 보상 소급적용..증액해야"
국민의힘 "소급 외칠 땐 외면..법 개정 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6·1 지방선거 전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표심을 의식한 심사 대결에 돌입한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나면, 국회는 17~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19~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심사권을 가진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제시한 ‘초과세수 53조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36조4000억원 규모(지방교부금 23조원 제외)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46조9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며 ‘민생 챙기기’ 주도권 경쟁에 맞불을 놨다.

우선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분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체 추경안 46조9000억원에 소급적용분 8조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 방역이 본격화된 2020년 8월부터 손실보상제 실시 전인 지난해 7월까지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소급적용을 약속해놓고 파기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소급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도 “(지난 2월) 1차 추경 때 국민의힘이 소급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음에도 원내대표 최종 합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뺀 내용”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또 “법 개정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지는 않다”고 말해, 이번에 소급적용을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을 내비쳤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1차 추경 때 우리가 소급적용을 주장할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마치 우리 당이 안 했다는 것처럼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 재원 중 53조원 초과세수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초과세수 급증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늘어난 세수로, 현 정부를 상대로 한 진상규명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