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의무 없어질까?..'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전환 이번주 논의

이정한 2022. 5. 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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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등을 없애는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 시기를 두고 논의에 나선다.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한 가운데 새 변이 유행 가능성도 있어 안착기에 들어서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착기에 들어서면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모든 병·의원에서 확진자의 대면진료와 치료 등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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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이행기' 22일 종료
확진자 감소세 둔화·새 변이 우려
방역 컨트롤타워 부재로 '신중론'
당국, 종합적 검토 뒤 결정 방침
16일부터 먹는 치료제 대상 확대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네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등을 없애는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 시기를 두고 논의에 나선다.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한 가운데 새 변이 유행 가능성도 있어 안착기에 들어서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되고 의료대응체계를 일상화하기 전까지 준비 기간으로 둔 4주간의 ‘이행기’가 오는 22일 종료된다. 이기일 신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1일 “다음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안착기 진입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착기에 들어서면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모든 병·의원에서 확진자의 대면진료와 치료 등이 가능해진다. 확진자에게 지원됐던 생활비나 치료비 지원 등은 없어지거나 줄어 코로나19 진료 및 치료 시 본인 부담이 늘어난다.

당국은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인 데다 확진자 감소세가 정체 구간에 들어서고 있어 격리 의무 해제는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방역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국무총리와 중대본 1차장인 복지부 장관의 자리가 모두 공석이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거취도 불투명하다.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만3970명으로 전주(3만8411명)보다 11% 넘게 줄어드는 등 감소세는 여전하지만, 감소폭이 다소 둔화한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광장 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들이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방접종과 감염을 통한 면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하고 새 변이가 국내에 퍼지면 올 가을 재유행 가능성도 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스텔스 오미크론)보다 20% 이상 전파력이 빠른 ‘BA.2.12.1’이 확산하는 미국과 ‘BA.4’와 ‘BA.5’가 유행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다. 국내에도 6명의 ‘BA.2.12.1’ 확진자가 확인된 바 있다. 당국은 유행 상황과 일반의료체계 대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착기로의 전환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16일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이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된다. 지금까진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게만 먹는 치료제가 처방됐다. 12세 이상은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18세 이상은 머크사의 ‘라게브리오’를 처방받는다. 60세 이상뿐만 아니라 처방 대상자 모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즉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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