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 후보에 안미영·이인람 변호사(종합)

류석우 기자 2022. 5. 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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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후보로 안미영·이인람 변호사가 최종 추천됐다.

지난달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은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각각 2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고 교섭단체 간 협의로 최종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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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람, 민변 부회장 출신..군 진상규명위 당시 '천안함 재조사' 논란
서울중앙지검 여조부 부장검사 출신 안미영..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
이인람 변호사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8.9.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후보로 안미영·이인람 변호사가 최종 추천됐다.

15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안미영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56·사법연수원 25기)를, 더불어민주당은 이인람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66)를 최종 후보로 결정해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이인람 변호사는 1978년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0년 제4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육군 고등군사법원 군판사를 거쳐 199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냈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과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규명위 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천안함 피격사건 재조사 결정 및 번복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규명위는 당초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장병들의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자 받아들여 조사 개시를 결정했는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변호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진정을 다시 각하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천안함 사건의 전사장병 유족, 생존 장병들과 국민께 큰 고통과 상처를 줘 진심으로 송구하며 위원장으로서 잘못을 깊이 통감한다"면서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안미영 변호사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6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거쳤고 2019년 검찰을 나와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안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에서 '여성·아동·성범죄팀'에 소속돼 일해왔는데 성범죄 가해자를 대리한 전력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안 변호사가 소속된 팀은 지하철 열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20대 여성에게 얼굴과 몸을 들이밀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혐의로 입건된 대학생 사건을 맡아 성폭력사범 교육프로그램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다.

또 단체 미팅을 하고 2차 자리에서 성행위를 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한 남성을 변호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은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각각 2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고 교섭단체 간 협의로 최종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이 중사는 상급자에게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극단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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