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심화되는 산업계] 전경련 "법인세수 10% 낮추면 경제성장률 1.07배 증가"

박정일 입력 2022. 5. 15. 19:40 수정 2022. 5. 1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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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 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등 7개 내용을 건의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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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기업의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2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 개선 7대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 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등 7개 내용을 건의서에 담았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과 법인세수 의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2.6%)과 법인세 의존도(13.0%)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촉진돼 세수 확보의 안정성이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분석 결과 실질법인세수를 10% 낮추면 경제성장률은 1.07배 높아지고, 실업률은 0.98배 낮아진다"며 "또 법인세율을 1%포인트(p) 완화하면 기업의 설비투자는 최대 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0년(2011∼2021년)간 OECD 38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중앙정부 기준)을 평균 2.2%p 인하했고, 주요 7개국(G7)은 평균 5.8%p 인하했다. 반대로 한국은 2018년에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과표구간을 확대(3→4단계)했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22.0%에서 25.0%로 3.0%p 올렸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전경련은 이어 최저한세(법인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법인세) 제도 폐지 또는 완화와 관련, 기업의 R&D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을 확대해도 최저한세 납부로 인해 세액 공제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당기투자분 기준)을 0∼2%에서 3∼6%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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