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추경예산 비판 김동연에 김은혜 측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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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측이 소상공인지원 추경예산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실패한 경제부총리 자화상을 돌아보라. 내로남불에 능하다"고 질책했다.
김은혜 캠프 주성현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국채 발행 없이 추가경정예산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발표했다"며 "김동연 후보는 '초과세수가 문제다. 초과세수를 50조원 이상 잡는 것은 처음 봤다'라고 추경안을 비난했는데 세수 예측 실패가 그의 주특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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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배수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측이 소상공인지원 추경예산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실패한 경제부총리 자화상을 돌아보라. 내로남불에 능하다”고 질책했다.
김은혜 캠프 주성현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국채 발행 없이 추가경정예산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발표했다”며 “김동연 후보는 ‘초과세수가 문제다. 초과세수를 50조원 이상 잡는 것은 처음 봤다’라고 추경안을 비난했는데 세수 예측 실패가 그의 주특기”라고 비판했다.
주 대변인은 “그는 (문재인정부) 기재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잘못된 세수 추계로 2017년에 초과세수 23조원, 그 이듬해인 2018년에 세수오차율 9.5%로 34.4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이는 2021년 전까지 세수오차율, 초과세수 최대 기록이었다”며 “내로남불 정당에 입당한 후보인 만큼 역시 '내로남불'에 능하다”고 비꼬았다.
주 대변인은 “김동연 후보는 소상공인 숨통을 틔울 추경이 잘 집행되도록 힘을 보태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발목잡기나 하지 말기 바란다”며 “그럴수록 ‘빚주도성장’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했던 실패한 문재인정부 경제부총리의 기억만 또렷해질 뿐”이라고 충고했다.
김동연 후보는 앞서 지난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59조원 규모로 추경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초과 세수를 53조원으로 잡았다.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올해 걷기로 한 세금을 포함한 세입을 53조원을 더 걷겠다는 얘기다. 경기가 진작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금이 더 걷히겠지만 사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등이 있다”며 “지금 보기는 좋지만 후반기로 넘어가서 세수가 이만큼 안 걷히게 되면 결국 국채발행하거나 감액 추경해서 지출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나올 때 이걸 (정부가) 감당할지”라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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