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후보에 이인람·안미영 변호사

박진수 2022. 5. 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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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후보가 안미영 변호사와 이인람 변호사로 압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안 변호사를, 민주당은 이 변호사를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최종 후보로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5일 본회의를 열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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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후보가 안미영 변호사와 이인람 변호사로 압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안 변호사를, 민주당은 이 변호사를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최종 후보로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두 명 중 한 사람을 특별검사로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안 변호사(연수원 25기)는 199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역임했고, 2019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1983년 육군 고등군사법원 군판사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 2군단 법무참모 등을 역임했습니다.

1991년 변호사 개업 후에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냈고, 지난해 4월까지 ‘대통령 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5일 본회의를 열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특검법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 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수사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군 사법경찰, 군 검찰단, 군 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다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의견을 반영해 특검 수사 전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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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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