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검사 사칭'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고발한 PD 조사

이 후보 측 대선 당시 자료에 '검사 사칭 도운 것' 적어
"사실 왜곡" 주장 고발인 최철호 PD, 4월 경찰 조사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15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윤환 계양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의 최철호 KBSPD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고문을 고발한 최 PD를 지난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고문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PD는 앞서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고문과 공모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이듬해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PD와 함께 구속됐던 이 고문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고문은 지난 2월 대선 출마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자형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서 관련 전과 기록에 대해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소명했다. 또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이 고문)를 방송 PD(최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 게재로 볼 수 없다”며 “후보자 본인의 전과기록에 기재된 죄명·형량·확정일자의 객관적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사실이 있게 된 배경, 경위 및 행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최 PD는 지난 3월4월 기자회견을 열어 “(자료를 보면) 마치 제가 음해해서 (이 고문을) 함정에 빠뜨린 사람처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고문이 당시 검사 사칭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이 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선거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로 이첩된 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어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