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지평 부동산그룹장, "예측 가능한 시장 로드맵 통해 집 구매 계획 세울 수 있게 해줘야"[부동산360]

입력 2022. 5. 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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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서 열리는 '헤럴드부동산포럼 2022'에 토론자로
정원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장/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예측 가능한 시장 로드맵을 통해 2030들이 집 구매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러기 위해선 주택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대출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원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장은 “변호사 입장에서 특정 부동산 정책의 효과 등을 평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법률가의 시선에서 조목조목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 변호사는 지평에서 건설·부동산에 관한 분쟁 및 자문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공법, 개발관련 법제 전문가로서 도시개발, 재건축·재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의 분야에서 20여년간 실무를 통해 잔뼈가 굵어온 만큼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도 높은 식견을 갖고 있다. 15일 헤럴드경제는 이번주 열리는 ‘헤럴드부동산포럼 2022’ 토론자로 나서는 그를 미리 만나 최근 부동산 시장에 관해 물었다.

그는 먼저 문재인 정부의 갖가지 부동산 정책이 시장 안정화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그 배경을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시장과 정부가 싸운다’라는 이미지를 주면서, ‘특단’, ‘특별’ 대책 등을 너무 남발한 것이 결국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충분히 성숙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 정책들을 계속해 내놓다 보니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결과에 직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러 정책 중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꼽았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위헌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HUG 분양가심사를 통해 상당한 정도로 분양가에 대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최근 공사비 증가에 따른 조합과 시공사들의 갈등과 관련해서도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 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가격을 규제함으로써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되고 결국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결국 서울 등지에서 도시정비 사업을 위축시켜 공급을 줄이게 되는 효과를 만들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새 정부 부동산 시장의 큰 과제로 공급과 규제 측면에서의 예측가능성을 언급했다. 그간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급하게 사용한 ‘당근’과 ‘채찍’이 이를 악용하는 투기수요가 시장에 들어오게 한데 일조한 부분이 있는 만큼 ‘법적안정성’과 같은 ‘부동산 정책안정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새 정부에서는 양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확신을 줘야 한다”면서 “규제만으로는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집행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또 “다주택자 중과를 유지하되 감당가능한 수준에서 부과하고, 다만 나중 경기가 안 좋아져도 세금 유예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개발 전문가답게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많은 고민의 흔적이 엿보였다.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풀어주는 경우 공급은 늘수 있으나 주거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결국 선별적 규제완화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형평성의 문제로 촉발되는 다른 단지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층수와 용적률을 크게 풀어주는 경우 도시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바람직한 도시 개발로 보기도 힘들다”며 “일부단지에 용적률 등을 풀어주는 대신 공공 부담을 얼마나 지울지 등 협상을 하는 과정은 정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에서 임대차 3법의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낄 수 없다”며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임대시장은 물론 매매시장에도 교란요소를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하는 ‘헤럴드부동산포럼 2022’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오후 2시에 열린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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