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Know] 카네이션 달기가 부담스러워서야

노인 생활비의 부족분은 십시일반 사회가 감당해야 하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최후의 보루인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지만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5월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에 이어 둘(2)이 하나(1) 되라는 뜻으로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정했다. 올해로 어린이날은 제정 100년이 됐고, 부부의 날은 법정기념일이 된 지 16년째다.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달이지만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생각하면 미래세대에 큰 짐을 지우고 산다.

고령화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영양개선 등이 주요 이유다. 저출산은 높은 육아비, 집값 등이 한몫하고 있다. 남녀 초혼 평균 연령이 2000년 각각 29.3세, 26.5세에서 지난해 남자 33.4세, 여자 31.1세로 높아졌다.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저다.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을 감안하면 육아를 위해 부모가 져야 할 부담이 크다. 미국의 투자은행 JEF가 신생아부터 18세까지의 양육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계산해 보니 한국은 7.79배로 14개 비교국 중 가장 높았다. 중국이 6.9배로 2위, 이탈리아가 6.28배로 3위를 차지했다. 일본(4.26배), 미국(4.11배)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지난해 환율을 적용해 계산해 보면 아이 한 명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는 데 3억 원이 넘게 든다. 대학 학자금과 전세금은 뺀 수치라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다.

집값은 어떤가? 집값 부담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GDP 대비 지가배율은 500%로 다른 나라를 크게 상회한다. 부모가 준 사랑만큼 자식은 얼마나 부모를 위해 애쓰는가? 6년 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월평균 부모부양비는 35만 원으로 나타났다. 20년 부양한다 치면 1억 원이 못 된다. 노인생활비의 부족분은 결국 십시일반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만만치 않다. 15~64세까지 생산연령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의미하는 노인부양비는 2020년 21.8명에서 2040년 60.5명으로 3배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최후의 보루 연금은 어떤가? 국민연금도 2055년 고갈될 예정이라고 하니 걱정이다.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지만 연금, 교육, 노동 등 개혁이 필요하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