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검사 사칭' 명예훼손 수사 착수.. KBS PD 고발인 조사

김도형 2022. 5. 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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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또 다른 사건 당사자인 최철호 KBS PD가 이 전 후보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최 PD는 3월 4일 이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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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최철호 PD 두 차례 고발인 조사
"검사 사칭 도왔다" 대선 공보물 내용 문제 삼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가 15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또 다른 사건 당사자인 최철호 KBS PD가 이 전 후보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PD를 지난달 중순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던 이 전 후보와 사건을 취재하던 최 PD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해 검사를 사칭한 일이다. 이듬해 7월 대법원은 이 전 후보에게 무고·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최 PD에겐 선고유예를 각각 확정했다.

이 전 후보 측은 대선 당시 선거공보물에서 해당 전과에 대해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이재명)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했다. 검사 사칭 당사자가 최 PD이고 자신은 도왔을 뿐이라는 취지다.

그러자 최 PD는 올해 2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PD가 혼자 검사 사칭을 했다는 선거공보물 내용을 고쳐야 한다"며 "저는 사칭하게 된 검사 이름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이 전 후보) 본인이 알려줘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해당 표현을 선거공보물에서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최 PD는 3월 4일 이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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