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방위사업과 新부국강병

정인홍 입력 2022. 5. 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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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부국강병이 화두가 되고 있다.

부국은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을, 강병은 강한 병사나 군대로, 합치면 경제력을 넉넉하게 하고 군사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부국과 강병은 별개로 생각하기 쉽지만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분야가 방위사업이다.

방위산업을 통한 신(新)부국강병 시대가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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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부국강병이 화두가 되고 있다. 부국은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을, 강병은 강한 병사나 군대로, 합치면 경제력을 넉넉하게 하고 군사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 개념은 춘추전국시대 처음 등장한 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들이 추구했으나 성공한 나라는 많지 않다.

부국과 강병은 별개로 생각하기 쉽지만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분야가 방위사업이다. 방위사업의 목적은 방위력 개선사업과 방산 육성을 통해 선진강군 육성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방위사업은 1970년대에 자주국방을 기치로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며 시작됐다.

이후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과 함께 방위산업은 국내 연구개발(R&D) 우선정책 등 방산 육성정책을 통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았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강병과 부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노력이 이어졌는데, 특히 수출형 방위산업으로 전환하며 방산경쟁력을 갖추게 됐고 작년 방산수출액은 70억달러를 넘으며 방산수출국이 됐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해서 안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갈등은 심화되고, 기술패권이 곧 안보로 이어지는 첨단산업 안보화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 방위사업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국방 R&D를 통한 무기가 수출로 이어지고, 그 성과를 다시 방산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등 강병이 부국으로 다시 강병으로 이뤄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세계 자주포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K9자주포는 개발 후 지속적 성능개량으로 우리군 전력을 증강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성사된 첫 수출 후 전 세계 2000문 이상 운용하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며 수출은 더 확대되고 있다.

방사청은 방산 수출의 비약적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강병으로 이어지는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양자 등 8대 게임체인저 신무기와 핵심기반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동시에 미래무기 개발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하이테크(High-tech),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미디엄테크(Medium-tech) 등 단계별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방산업체들이 고난도 기술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혁신기술로부터 무기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방사청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개발한 첨단무기는 다시 수출로 이어져야 한다. 방산 수출은 안보동맹의 상징이자 정부 간 중요한 외교활동이며, 다른 방산 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방사청은 다른 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고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과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한편, 전문기업 육성과 인재 확보 등에도 신경써야 한다.

올해 말 노르웨이와 호주의 차기 전차, 장갑차 사업에 각각 K2전차와 레드백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성사된다면 K2전차의 우수성이 우리 자동차 기술 인정으로 이어져 자동차 시장을 이끌 수 있고, 레드백 수출은 다른 수출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강병이 부국으로, 부국이 다른 부국으로 이어지는 패러다임을 열 수 있다. 방위산업을 통한 신(新)부국강병 시대가 열릴 것이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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