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코로나 위기 직면한 북한 : 코로나와 국방 전략

북 코로나 발생 첫 공식 확인, 당일 16번째 미사일 도발
북한 국가방역 상황과 별개로 무력 도발 감행은 그대로
도발 감행 당일 지원 발표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 우려..
김정은 '건국 이래 대동란' 표현, 중국식' 독자 방역 시사
정부, 북한 '백신, 의약품 지원' 받아들이는 상황 기다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라고 주장하던 북한이 지난 12일 확진자가 나왔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도 정치국 회의에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지난 12일 오전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소집하고 북한 내 코로나 확진 사실을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으로 규정, 대내외에 공표했지만 당일 오후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15일 우리 정부 핵심관계자는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지만 "지금으로선 북한이 (우리의 지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북한에 지원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통일부 라인'으로 실무접촉 제안을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내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해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15일 오후 정부 핵심관계자는"실무적 차원에서 어떻게 협의하느냐는 차차 논의해나갈 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신보는 '방역 강화에 필요한 수단이 충분하고 독자적인 방역체계가 완비됐다'며 자력갱생 방식의 대응을 시사했다.

1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 장면. 사진=노동신문 캡처

김정은도 14일 주재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에서 북한 내 코로나19 의심 열병 확산 상황에 대해 "지역 간 통제 불능한 전파가 아니라 봉쇄지역과 해당 단위 내에서의 전파"라며 조직력·통제력을 유지하고 방역투쟁을 강화한다면 얼마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경내에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됐다"며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환자 발생을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북한은 같은 날 오후 6시33분께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쐈다. 지난 10일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도발이자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 5일 만으로 올해 16번째 무력 도발 감행이다. 북한이 국가방역 상황과 별개로 무력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15일에도 북한 노동신문은 북한 전역에서 14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코로나19 발열 의심 환자는 82만620여명이었고 사망자는 42명, 하루 29만여명의 열병 환자가 불어났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이번 실무접촉 제의에 응할지는 '미지수'란 지적과 함께 다소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문재인정부 당시에도 우리 측이 인도적 지원·협력 제의에 '비본질적인 문제'라며 응하지 않았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북한이 내부 코로나 확진 사실을 공표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일종의 호소가 담긴 측면도 없지 않다"며 "그런데 같은 날 오후 도발을 감행도발을 감행한 것은 북한의 향후 태도와 이중적 행보를 짐작할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 4월 26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전날 열병식을 성대히 거행했다면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공개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의 실제 사용 능력을 과시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반 센터장은 "북한은 이전 정부보다 단호한 대북정책이 예상되는 새 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던져보는 일종의 데스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보건문제를 새 정부에 대한 탐색전으로 개시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북한은 여러 정황상 이미 4월 말 혹은 5월 초에 코로나 확진·확산 상황이 발생,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의 급박성과 내부적 총력 방역 등이 필요했겠지만 한국의 윤 정부 출범과 같은 대외 공표, 타이밍 관리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이어 반 센터장은 "북한 내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정권유지의 핵심인 무기개발은 지속할 것을 시사한 것"이라며 "이는 보건상황과 무관한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개연성도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풀이했다.

북한 내 보건문제가 발생한다고 도발이 사라지거나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북한의 탐색전은 일정 기간 지속되고 그 이후에는 탐색전의 결과를 반영해 대한국 접근방식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는 탐색전 기간에 새 정부가 옹골찬 대북정책을 현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새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라는 위기 상황하에 출발했기에 이의 상쇄 문제는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와중에 북한의 코로나 소식이 들려왔기에 정책의 집중성이 다소 약화, 혼선을 빚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치와 인도적 지원의 분리 기조는 자유·인권 등 가치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가치와도 일맥상통한다. 보건협력은 북한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새 정부의 원칙과도 일관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21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청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에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따라서 정치상황과는 별개로 코로나 확산 위기에 직면한 북한에 대해 한국이 코로나 백신 지원 등 진정성 있는 극복의 노하우 전수도 시도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의 새 정부 취임 이틀후 '코로나 확진 사실 공표와 단거리 탄도탄 도발을 동시에 감행'한 것은 '타이밍 특화전략'과 무관치 않기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정교화하되 최소한의 타이밍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혹여나 앞으로도 북한이 원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 한 날 우리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발표하는 식의 북한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 '안보와 협력 모두를 잃게 될'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에선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리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저질스런 악구에도 '남북 민족협력' '평화' '종전선언'만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로 결과적으로 우리 외교와 국방 강화, 북한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모두 약화되고 악순환에 처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다.

반 센터장은 "새 정부의 북한 코로나 문제해결 지원 노력은 북한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사안임에 분명하다"며 "하지만 남북 간 소통과 지원의 첫걸음은 추락한 국방차원의 안보·억제력을 높이고 북한 정권과 군부가 아닌 고통받는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초대형방사포 발사 모습.사진=노동신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