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 기업 손발 풀어줘야 가능"

전경운,이희조,박동환 입력 2022. 5. 15. 18:42 수정 2022. 5. 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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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11명 설문
새 정부 시장경제 회복하고
투자 유턴 통해 일자리 확대
文정부 정책 평균평점은 D
부동산 F, 코로나 대응은 B

◆ 역대 정권 경제성적표 ◆

윤석열정부 경제팀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전문가들은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확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집요하게 밀어붙여야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 등 문재인정부에서 계승해야 할 정책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5일 매일경제가 경제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경제 정책을 물어본 결과 '시장경제 확립'이 최우선과제로 꼽혔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세금을 낮추고 규제로 손발이 묶인 기업에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성장을 일궈낼 수 있다는 처방이다. 투자 매력이 떨어져 해외로 속속 빠져나가는 기업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해법도 기업 규제 완화에 달려 있다. 이번 설문에는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화 한국경제학회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장, 김정식 연세대 교수, 이인호 서울대 교수, 권남훈 건국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홍기용 전 한국세무학회장이 참여했다.

이인호 교수는 새 정부를 향해 "민간 중심의 시장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집요하게 추구해 민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인내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남훈 교수는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성장동력과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게 최우선과제"라면서 "이를 위한 수단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활력 회복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기용 전 회장은 "규제와 조세 완화를 통해 최첨단 기술에 기반한 기업을 지원하고 민간 주도 경제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올해는 대내외 위험 관리를 위한 거시경제 운용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화 회장은 "우리 외환·금융시장의 과도한 불안정을 막고 가계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 정책 중 새 정부가 계승할 것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혁신 기반 조성 정책을 손꼽았다. 전문가들이 문재인정부의 부문별 경제 정책에 대해 A부터 F까지 평점을 매긴 결과 종합평점은 평균 D로 낮게 평가했다. 박재완 전 장관은 "정부가 매사에 나서는 만기친람형 국정 운영으로 '보모국가' 환상을 부추기고 지나친 재정 팽창으로 국가부채가 급증했다"고 촌평했다. 김정식 교수는 '경제의 정치화'를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의 오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수요 억제 위주의 주택 정책 실패를 다주택자에게 전가했다"며 "포퓰리즘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이 F로 가장 박한 평점을 받았고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과 재정건전성 대책은 E, 기업 규제 완화는 D, 물가 대응은 C를 받았다. 가장 후한 평가를 받은 항목은 '방역 등 코로나19 극복'으로 B로 평가됐다.

[전경운 기자 / 이희조 기자 /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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