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 494명..30%가 전과자

유권자 투표권 박탈 '대의제 위기'
6·1 지방선거 후보자 분석
'무혈입성' 20년 만에 최고치
양당제·지역주의 강화 영향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이틀째인 13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494명 중 전과자가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천 과정에서 일부 걸러냈다고는 하지만, ‘무투표 당선’으로 유권자가 선택의 기회를 날리게 된 만큼 ‘대의제’가 위기를 맞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진영 갈등 심화로 양당제가 더 공고해지고 지역주의가 재강화된 결과이기도 하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는 총 494명이다. 2002년 496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탄생한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은 1998년 74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증감을 반복하다가 4년 전엔 89명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4년 만에 무혈 입성자가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 6명(대구 중, 대구 달서, 광주 광산, 전남 보성, 전남 해남, 경북 예천) △지역구 광역의원 106명 △지역구 기초의원 282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99명 △교육의원 1명(제주 서부)은 후보 등록하자마자 당선증을 받게 됐다. 이 중 전과기록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 148명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221명(기초단체장 3명, 지역구 광역의원 45명, 지역구 기초의원 129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44명)이고 더불어민주당은 272명(기초단체장 3명, 지역구 광역의원 61명, 지역구 기초의원 153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55명)이다. 교육의원 선거는 제주도에서만 열리는데 정당 공천제가 아니다. 거대 양당이 지방권력까지 과점한 결과가 무투표 당선자 대거 배출로 증명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무투표 당선자가 늘어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한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전임연구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당이 검증해서 공천하는 것과 유권자가 선택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양당의 공천은 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게 타당한지는 유권자가 판별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동네에서 훈련된 사람을 전국 선거에 뽑아 올리고, 그래야 정치인 풀이 넓어지면서 유권자들에게 좋은 것이다. 정당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김병관 기자